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한 데 따라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이용자 한도...
약 3분의 1의 응답자들이 지난 12개월 동안 ‘소액후불결제(BNPL)’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그 비율이 55%에 달했으며, 한국은 약 35%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를 뒤이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점유율은 네이버 쇼핑(22%), 쿠팡(20%), 지마켓(15%), 11번가(13%) 순으로 나타났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계좌와 직접 연동하거나 선불금을 충전해 결제할 수 있는 데다 최근엔 소액 후불 결제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선불금과 계좌연결로 간편결제를 이용한 비중은 39.0%로, 2020년 34.1% 대비 4.9%p 증가했다. 신용카드 결제 비중(61.1%)보다 낮지만, 성장세가 돋보인다.
‘페이’사들도 급속 성장 중이다. 1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전분기...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이밖에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회사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신청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관련...
인도다나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디지털결제 솔루션 업체로 물품 구매 후 소액 대출을 통해 후불결제(BNPL)하는 서비스와 할부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e커머스 시장에서 활성고객 약 83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인도다나와 함께 출시하는 대출은 인도다나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조재박 삼정KPMG 핀테크산업 부대표는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고객 접점 확대 및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업과 투자, 국내외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 증진, 후불결제 및 대환대출 등 서비스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커머스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간편결제사들이 오프라인으로...
금융위는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 외에도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유사하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지정기간 만료 전...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서 이어가다가 대대적인 환불 대란 사태를 일으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잔액은 결제계좌 바로 옆에 표시된 '입금' 기능을 통해 바로 편리하게 채워넣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소액 연체라 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카드이용대금 납부가 연체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간 연체하면 단기연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다. 해당...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빅테크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이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서 강하게...
모바일 금융 플랫폼 업체 토스(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2일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사업자들은 모두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후불결제 사업을 하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의 월 최대한도는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토스와...
20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소액후불결제, 선구매후결제(BNPL)를 운영하는 전자금융사업자의 신용결제에도 신용카드사와 균형을 맞춰 ‘동일기능ㆍ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정책 개선 요청사항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이어 토스가 후불결제(BNPL) 서비스를 시작했다. 만 19세 이상...
또한 금융업계에서는 페이사의 후불결제 허용 등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 변호사는 “사실 국내 리테일 구매금융 관련 규제가 아직은 경직적인 부분이 있는데, ‘다건 소액’ 중심의 신용카드냐, ‘단건 다액’ 중심의 할부금융이냐로 단선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틈새상품을 구현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며 “취업준비생 등 씬파일러의...
정 회장은 "헬스케어 등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와 보험금 지급, 자금 이체, 결제 등 금융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의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MZ세대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와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생보사의 오픈뱅킹 가입, 마이페이먼트, 후불결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증권 리테일 사업 확장, 디지털 손보사 자본 확충, 이커머스 파트너십 구축 및 지분투자, 유망 핀테크 기업을 M&A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운영자금은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충과 소액 여신 서비스 운영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오는 11월 3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