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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엘리엇, 삼성물산에 지연이자 267억 청구했지만 '패소'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에 267억여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사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2024-09-27 11:07
  •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늘어지는 형사재판…‘불구속’ 1심 공판만 8개월
    민사 1심 선고까지 평균 16개월…5년 새 반년↑ 재판이 늘어지는 경향은 민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소송 가액이 5억 원을 넘는 민사 소송을 내면 지난해 기준 1심 선고를 받기까지 평균 1년 4개월(15.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9.9개월이 걸렸는데 2020년 10.3개월, 2021년 12.1개월, 2022년 14개월로 점점 길어지고 있다. 5년 사이 반년이나...
    2024-09-26 06:00
  • '굿파트너' 최유나 변호사 등판…"드라마 과장 아냐, 빈번한 일"
    '굿파트너' 최유나 변호사 등판…"드라마 과장 아냐, 빈번한 일"
    그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 집 명의자들이 먼저 이혼 소송 거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며 "명의자 관점에서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 해야 해서 시가가 낮을 때 본인에게 이혼이 유리하고 내가 만약 명의자 아닌 경우 시가가 올랐을 때 시가 기준으로 재산 분할 가액이 책정돼 더 많이 온다. 아파트 재개발이 확정됐다면 그...
    2024-09-05 07:25
  •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자차로 보험처리를 할지 전기차 차주 보험사에 대물배상을 요청할지에 따라 배상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차량 가액’만 보전되는지, ‘중고차 시세’로 보전되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중고차...
    2024-08-17 08:00
  •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재 결정이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사인 지정, 대표 임원 해임 권고 등 경위를 보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2024-08-14 17:21
  • ‘美 더크렘샵 지분 이견’ LG생활건강, 결국 ICC에 중재 청구
    ‘美 더크렘샵 지분 이견’ LG생활건강, 결국 ICC에 중재 청구
    이에 LG생활건강은 콜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ICC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1785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잔여지분의 가액 차이가 867억 원인 것. 더크렘샵은 미국 화장품 브랜드다. 매출은 LG생활건강이 인수하기 전인 2021년 470억 원에서 2022년 699억 원, 작년 1365억 원으로 늘어났다....
    2024-08-05 18:33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A씨는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경우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과세관청이 사후적·임의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자의적 재량을 갖는 반면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전에는 과세액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2024-07-28 09:00
  • 1년 넘긴 아파트 하자소송에 멍드는 입주민들…내부 분란으로 번져
    1년 넘긴 아파트 하자소송에 멍드는 입주민들…내부 분란으로 번져
    이 사건 소송가액은 40~5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송가액의 10% 정도가 위약금임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 위약금은 4~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단순 계산으로 가구당 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위약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1 06:00
  •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자동차 사고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단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와 차량의 기계적...
    2024-06-23 12:00
  • '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SK주식 상승에 최태원 기여도↓'...2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수정된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SK 주식 상승 기여분에...
    2024-06-17 17:14
  •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상속받을 당시의 재산 가치가 높을수록 최 회장의 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낮아지고,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규모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SK가 주장한 오류를 인정, 수정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했으나 판결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2024-06-17 15:01
  •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발생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발생
    이혼소송 관련 기자회견, 참석해 입장 발표“재산분할 오류, SK 명예 위해 상고 결정”“최 전 선대회장 기여분 과소평가…왜곡 발생”주식가치 산정 오류, 대법원 재판 쟁점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직접 사과드리는게...
    2024-06-17 14:55
  •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당 거래액은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통보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해 1주당 3만7960원, 총 126억6458만 원(가산세 18억2301만 원 포함)을 추가 상속세로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2024-04-04 10:43
  • 항우연 원장, 우주항공청과 원팀 강조..“우주공장·행성거주도 가능해진다”
    항우연 원장, 우주항공청과 원팀 강조..“우주공장·행성거주도 가능해진다”
    원장은 최근 불거진 다누리 연구원들과 연구수당 소송에 대해 “연구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관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25개 출연연구기관에도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항우연은 달 탐사 연구원들과 소송 가액 1억 원이 넘는 1억6000여만 원의 수임료로 대형법률사무소 김앤장과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24-01-18 16:1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물건이 분실된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운송물의...
    2023-10-21 08:00
  •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유주선 칼럼] 동물보호 관련 독일의 법과 정책이 주는 함의
    동물의 가액을 어느 정도 초과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은 비례적인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동물과 관련된 손해배상 특별규정의 신설은 무엇보다도 동물이 일반 물건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동물 관련 발생 손해는 특별규정을 통해 해소되어야 함을 도입한 것이라 하겠다. 민사소송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신설도...
    2023-09-16 10:00
  •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보험금 소송 또 승소…총 95억 받게 되나
    이후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가액은 31억 원으로 그 액수가 가장 컸다. 1심에서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리했으나,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현재 해당 소송들은...
    2023-06-10 00:42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배우 윤태영(49) 씨가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30억 원대 주식과 관련해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 원을 취소하라”라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2023-06-05 10:34
  •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서 계속 본다…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이와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등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김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가 인정되어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2023-05-24 23:00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유 씨가 2017년 10월 사망한 후 유 씨의 친딸들은 2018년 2월 부동산 증여를 받은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며느리와 손자들이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114조 후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2020년 4월 기각되자, 그 다음 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망인 김모 씨는 공익 목적의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23-05-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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