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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韓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기초연금 등 현금 복지 무색고령층, 평균 73.3세까지 일하길 원해…생활비 보탬 주된 이유“임금↓·고용 안정↑ 환경 구축 필요…신산업 경쟁력 키워야” 노인들이 많아지는 초고령화시대에서는 노동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노후 소득 보장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2024-10-04 05:00
‘입시 개편에 목소리 낸’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대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언

27일,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 열어“서울대 진학, 학생 잠재력보다 부모 경제력·거주지역 영향 커”“지역별 비례선발제, 입학정원 대부분 확대 적용하는 방식”“수도권 인구집중 및 서울 주택가격 상승까지 완화할 수도” 한국은행이 대학교 입시 제도 개편에 목소리를 냈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기회 불평등 등 심각한 구

2024-08-27 14:00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재산세제

2024-07-24 12:00
“대美-유로 수출, 소비흐름 따라 상이...美, 점차 감소-유로, 개선 예상”

한은, 16일 BoK 이슈노트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美 소비, 작년 3% 이상→올해 1%대로 낮아져…자동차·IT 소비 부진”“유로지역,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영향 가계실질소득 증가 전환”“대미 소비재 수출, 증가세 점차 둔화 전망…대유로 수출 시차 두고 개선 예상”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 흐름이 다르게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2024-07-16 12:00
LH, '매입임대주택 공급 토론회' 개최…“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최근 LH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2024-07-12 09:32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해고위험 없는 정규직에 혜택집중근로소득자 간 양극화 심화시키고기금고갈·국가경쟁력 약화 초래해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승자의 판단 착오와 오만으로 자기 발등을 찍는 패착을 의미한다. 공개입찰에서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면 낙찰되더라도 실속 없는 것이 ‘승자의 저주’다. 다른 맥락으로 확대해석도 가능하다. ‘쟁취한 것이 아닌 사회적 배려’

2024-06-25 05:10
GS25, 자립준비청년 돕는 ‘해피스토어’ 연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보호자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 GS25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만 18세가 지나 고아원 등의 보호 시설을 졸업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2024-05-22 10:18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저소득층 재무건전성 악화 빨라져불평등 확대되면 사회통합 깨뜨려일자리 창출등 서민지원 강화해야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취해진 초저금리 금융완화 기조하에서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였다. 그와 동시에 가계 자산의 증가가 유난히 커 가계 순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팬데믹 기간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가치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

2024-05-17 05:00
'큰 손' 1000만 시니어 잡아라…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에 건설업계 '함박웃음'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다가오면서 실버타운과 시니어 주택(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가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하자 관련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분양형도 가능

2024-03-28 17:27
한미글로벌,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 BI 공개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미글로벌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D&I)는 올해 중상위 소득계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지역 접근성이 뛰어난 송파구 위례 신도시에 시니어 레지던스 ‘심포니아’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

2024-03-20 13:27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가 3자 구도로 인해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올랐다.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같은 지역구인 종로로 출마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과거 청와대가 위치해 있

2024-03-19 15:43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5일 한은-KDI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주제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표“월평균 간병비 370만원, 고령가구 중위소득 1.7배 수준”“사적 계약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포함 등 논의 필요”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4-03-05 09:30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

2024-01-07 12:00
연탄ㆍ김치 나누고 주택 보수하고…건설업계, 연말 사회공헌 ‘박차’

건설사들이 연말을 맞아 기부, 연탄 전달 등 나눔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업황 악화로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임직원들이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임직원

2023-12-26 15:56
금호건설, 종로구 소외 계층에 겨울 동계점퍼 111벌 기부

금호건설이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겨울 동계점퍼를 기부했다. 금호건설은 서울 종로구 지역민의 따듯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동계점포 111벌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호건설 임직원들이 준비한 겨울 동계점퍼는 종로구청 주관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금호건설은 1사(社)1촌(村)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 구매한 쌀

2023-12-26 13:55
"자동차보험료 2.5~3%대 급격 인하 전망"…부작용은 어쩌나

53개 보험사 당기순익 11.4조자차 보험료 비싼 고급차 혜택안전운전할인특약 축소 가능성"서민 우대 할인특약 더 효과적"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일괄적으로 큰 폭의 조정이 오히려 우량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손해율 상승 시 할인특약 등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운전자들이 체감하기에 한계가 있는 자

2023-12-11 05:00
마스턴투자운용, 연말 맞아 노인 가정에 겨울 대비 물품 전달 봉사활동

마스턴투자운용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서초어르신행복e음센터와 손잡고 김장 김치, 담요, 간편식 등 겨울 대비 물품을 노인 가정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 임직원들은 10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 봉사활동 관련 교육을 받은 후, 각기 조를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방문했다. 겨울나기 물

2023-11-13 10:1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시 미래세대 부담이 급증하고, 수급자 간 급여액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전제로 연도별 가입자에게 징수할 연금보험료와 잔여 생애에 지급할 급여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암묵적 부채’를

2023-11-07 15:00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1608가구 청약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나 ‘역전세’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주택이다.

2023-10-22 11:00
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국민연금에 3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때,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1.6~4.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 원 소득자는 낸 보

2023-10-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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