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소규모 해체 및 대수선 공사에 대한 개념 설명도 포함해 작업 시 특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계 공무원, 공사관계자 역량 및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최신 여건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해체공사장을 지속적으로...
뿐,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규모 공사장이 아닌 경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재희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방한용품 지급 등 한랭 질환 방지를 위한 규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체연료나 전기 난방 등 비교적 안전한 보온 방법이 있음에도 공사비...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오 시장은 "2026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인 대기환경기준 15㎍/㎥까지 낮추고, 2030년까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감축해서...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을 포함한 정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폭염일수가 30년 평균인 10.5일보다 많은 12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재환 유한대 산업안전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건설현장은 정부 정책에 맞게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비에 포함하게 돼 있다. 다만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재개발로 인해 대형공사장이 있는 광진구 아차산로 일대에는 살수·분진 흡입차 확대 운영,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치 구매·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장시설이 밀집한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틈새 메우기 사업,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등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시는 건물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내...
아울러 소규모 공사장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로 계상하게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건설공사 원가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서울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종에 대해 ‘서울형품셈’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올해도 추가 공종 개발을 위해 현장실사 등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규모 공사장이 아닌 경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전재희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은 “대형 공사현장은 정부 정책에 맞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의 배치,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 중단만으로도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아울러 안전사고의 절대적인 감소를 목표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건설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재해 다발 공사장에 대해선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개선 조치함으로써 사고 발생 최소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용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수립, 원거리에...
건설현장 가이드에는 현장 관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공사장 안전관리 제도와 안전교육 수칙 등이 담겨있다.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새 매뉴얼을 관계 부서에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올릴 계획이다. 현장 관계자도 활용하도록 착공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 배포한다. 소규모 공사장 감리자에게도 매뉴얼을 제공할 방침이다.
대규모 공사장이 아닌 경우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을 포함한 정부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곳도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올해는 최고기온인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도 30년 평균인 10.5일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재희 전국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대형 건설현장은 정부 정책에 맞게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소규모 현장은 잘...
국토부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나 소규모 공사장 등 안전 관리에 취약한 현장 위주로 점검 대상을 정했다. 또 불시 점검 비중을 30%에서 40%로 높여 안전 관리를 일상화하도록 유도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 정지,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 여름은 많은 국지호우가 예보된...
이번 대책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특히 많은 상수도 공사현장이나 주택가ㆍ상가밀집지역의 소규모 공사 등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이 감독하는 공사장에 확대ㆍ적용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사현장 소음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큰 불편요소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개선책 도입과 함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했다.
앞으로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실제로 신 회장은 지난해 오산캠퍼스 재건축 공사장을 직접 찾아 "인재육성에 대한 투자는 결국 롯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오산캠퍼스를 기업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을 키워낼 최고 시설로 꾸미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라"고 발언했다.
신 회장은 경영 복귀 이후 줄곧 인재 확보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2018년 말 경영에 복귀한 직후...
민간건축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비탈면 상태 및 배수시설의 이상 유무 △낙석 발생, 중ㆍ소규모 붕괴 가능성 여부 △대형공사장 배수로 확보 여부 △가설울타리, 낙하물방지망 등의 보강ㆍ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며 중대한 사항은 건축관계자에게 시정명령하고 이행여부를...
가장 먼저 확진자가 나왔던 성주대교 확장 공사장은 현장 인력 10여 명이 여전히 격리 조치된 상태로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멈춘 곳은 공식적으로는 5곳이다. 하지만 도로나 군대 내 시설 등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중단한 지방 곳곳의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포함하면 멈춰선 공사현장은 꽤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서울시는 도금·도장 업체 등 4000여 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을 전수 점검하고 수도권 경계 지역인 위례, 장지에 대한 합동단속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기배출사업장 2124곳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03곳, 총 4027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전수점검은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기존 방식보다 강화된 단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