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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홍 부총리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0조 원을 깎겠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나”라고 따지며 “국회에서 (삭감할 사업) 리스트를 다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감액하려면 집행 부진이나 여건 변동 등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에 세출 구조조정에만 매달리는 입장을 선회하라는 요구를 놓지는 않고...

2022-02-08 17:30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홍 부총리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0조 원을 깎겠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나”라고 따지며 “국회에서 (삭감할 사업) 리스트를 다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감액하려면 집행 부진이나 여건 변동 등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2사분기가 지난 뒤 부진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건데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들을...

2022-02-08 12:09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아울러 정 총리는 한일 갈등 해법에 대해선 “수출규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 열심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과 통화스와프도 복원해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경제협력 등은 하는 것이 옳다”고...

2020-05-11 14:38
박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추경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통과돼야”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급격히 확대되는 글로벌 리스트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진작과 수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먼저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내수 살리기를 위한 전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수진작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2015-07-13 11:19
당정, ‘15조 규모’ 추경 20일까지 국회 처리키로(종합)

다만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당정협의에 이어 이날도 세부적인 추경 세출리스트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간사는 “지난번 정부에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집행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는데, 정부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후 “오늘 오후엔 야당과 함께 예결위 회의를 열 것”이라고...

2015-07-01 10:33
유승민 “정부 ‘추경 세출 리스트’ 내달 10일쯤 나올 것”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5조원 플러스알파라고 얘기했다”며 “세입부분은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부채로 돌린다는 내용이었다. 세출부분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가는 리스트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25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에 대해 “추경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얘기는 오지 않을 것 같다”며 “추경얘기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6-24 10:43
‘세수펑크 우려’ 기재부, 각 부처에 예산집행 금지 지시 의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26일 “기재부는 지난 9월6일 재정관리담당자 워크숍을 열어 각 부처에 불용목표액을 전달했고 기재부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줄일 수 있는 세출금액과 불용사업 리스트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기재부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로 삭감된 예산의 규모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용예산은 예산안 편성 때...

2013-11-26 15:50
‘대기업에 혜택 집중’… 폭염 전력보조금 폐지 가닥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금 수급 상위 리스트를 보면 현대제철 343억원, 고려아연 100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 대기업이 상위권을 독점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의 대안으로 피크타임 때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을 물리거나 절전을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 폐지 부분에 있어...

2013-05-22 08:46
'대기업 잔칫상' 폭염 전력보조금 이르면 내년 폐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금 수급 상위 리스트를 보면 현대제철 343억원, 고려아연 100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 대기업이 상위권을 독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대안으로는...

2013-05-22 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