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잔칫상' 폭염 전력보조금 이르면 내년 폐지

무더위 등 기상이변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전력 피크 상황에서 일정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할증 요금제를 부과하거나 절전을 강제하는 규제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 중이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런 내용의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안건으로 이를 보고했으며 예산 당국인 기재부 역시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른 폭염으로 전력부하관리 예산이 터무니없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수혜 계층도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돼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력 수요를 통제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방안을 찾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략부하관리 지원금이란 전력 피크타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천㎾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연간 기준 지원금 예산은 2009년 274억원, 2010년 481억원, 2011년 762억원이었으며 지난해는 이른 폭염으로 4천억원을 넘어섰다.

수요 폭증으로 3차례에 걸쳐 국회 예산 심의·의결을 받아낼 만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제도의 수혜자는 대부분 대기업이어서 논란도 일으킨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금 수급 상위 리스트를 보면 현대제철 343억원, 고려아연 100억원, 쌍용양회 82억원, 포스코 79억원, 동국제강 62억원 등 대기업이 상위권을 독점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다.

대안으로는 피크타임 때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 할증 요금을 물리거나 절전을 일정 부분 강제할 수 있는 규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예비 전력이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이미 수요 관리 등 대응에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감축하는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폭염 등 비상 상황에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시각에서 요금 측면이 적절한지 다른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전략부하관리 지원금 사업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 드러난 만큼 주무부처가 적절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