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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2024-07-05 05:00
  •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으며 표결을...
    2024-07-04 15:32
  • 한훈 차관 "8월부터 사과ㆍ배 본격 출하…가격 안정될 것"
    한훈 차관 "8월부터 사과ㆍ배 본격 출하…가격 안정될 것"
    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는 평년 수준, 배는 평년 이상 생산을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의 높은 사과, 배 가격은 지금까지 생산이 안되거나 출하가 안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이달 말부터 출하되는 썸머킹, 쓰가루,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와 원앙 배...
    2024-07-04 15:00
  • 디스플레이協, 회관 입주식 개최…산학연관 협력 강화
    디스플레이協, 회관 입주식 개최…산학연관 협력 강화
    회원사 및 정부 세종청사 방문 시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1~3층은 외부에 임대하고, 4~7층은 협회 사무공간, 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최주선 협회장은 "협회의 오랜 바람이었던 회관이 오늘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한국 디스플레이는 성공과 좌절을 거듭하면서도 산업 생태계의...
    2024-07-04 15:00
  •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교육부 “‘의학교육 질 저하’ 근거없이 예단…의평원장 유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에 대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2024-07-04 14:54
  •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초 1ㆍ2학년 '즐거운 생활'…별도 통합교과 분리기존 국장급 협의체 차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초 1ㆍ2학년 체육 교과 분리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24-07-04 10:00
  •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한화진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수질개선에 큰 기여"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새 환경산업 육성에 역할을 한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초순수가) 100% 우리 기술로 개발되면 수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는 유기물·이온 등을 제거한 순수에 가장...
    2024-07-04 10:00
  • 최상목 "네옴시티 등 수주 경쟁력 확보하도록 G2G 협력 강화"
    최상목 "네옴시티 등 수주 경쟁력 확보하도록 G2G 협력 강화"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수출은 9개월 연속...
    2024-07-04 09:20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2024-07-03 13:07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한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2조 원 추가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을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신규...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최대주주할증·금투세 폐지중기 졸업유예 3년→5년…ISA 납입한도 2배상향AI-반도체 18.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2024-07-03 12:30
  •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2024-07-02 18:30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2024-07-02 16:12
  •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국회 열리자 한숨 쉬는 관가…"장관보다 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인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과장)는 "이제부터 더 쉴 틈이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난달 27일 완료되면서 여야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입법, 정책 현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세종과 서울(국회)을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1대 국회에서 접한 야당 측 보좌진을 22대 국회에서 또 마주치는...
    2024-07-02 14:41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근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2024-07-02 12:00
  •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특히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2024-07-02 09:20
  • 6월 소비자물가 2.4%↑…11개월만 최저 상승[종합]
    6월 소비자물가 2.4%↑…11개월만 최저 상승[종합]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2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
    2024-06-30 09:21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또 다시 충돌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미는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지 않겠다, 어떤 노동자들은...
    2024-06-27 16:20
  •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등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당면과제 등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이번에는...
    2024-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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