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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높일 구조개혁에 정부 사활 걸어라 [마감 후]

가장 최근인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스마트그리드를 제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범사업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것으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2024-10-02 06:00
[정책에세이] 건강보험료 동결,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는 건강보험을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버는 차원이다. 당장 준비금이 넉넉하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내년 보험료율은 이미 확정됐기에 번복이 어렵다. 최소한 올해에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고지원을 충분히 확대하고, 내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2026년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2024-09-29 10:58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보 10조 투입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중 저보상된 수가 800여 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의 후속조치다. 연간 지원 규모의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성과 평가를...

2024-09-27 12:27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2024-09-27 11:07
내년 친환경 쌀 직불금 25만 원↑…지급 상한면적도 대폭 확대

내년 친환경 쌀 직불 단가가 올해보다 헥타르(haㆍ1만㎡)당 25만 원 인상된다.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30㏊로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으로 40% 늘려...

2024-09-26 11:00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그러면서 "올해에는 8월까지 107만3000여 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으며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전문성·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2024-09-26 09:41
개혁정책이 성공하려면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기초연금 인상이 함께 담겼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이다. 교육개혁은 정체가 불분명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많은데, 공통의 지향점이 없다. 의료개혁은 의사를 늘린다는 방향보단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주된 논쟁거리다. 저출산 극복은 ‘저출산’...

2024-09-26 06:00
한덕수 "경제위기 끝, 지속가능하게 회복…성장잠재력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전체적으로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장, 고용, 물가,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를 들면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관련해선 "작년 9월까지 반도체가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반도체 수출과 업계...

2024-09-25 15:02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설문조사를 막 게시한 상황이라 최종 검토·결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벌써 반응이 뜨겁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세요?"…복권위가 물었다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2024-09-24 16:48
"로또 당첨돼도 아파트 못 사"...정부, 국민 여론 수렴 나섰다

이를 60이나 70까지의 숫자로 넓히거나 게임비를 인상해 당첨 확률을 낮춰 1등 당첨금을 높일 수 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에 따르면 로또 번호를 1부터 70까지 중에서 6개를 고르는 방법으로 변경하면 1등 당첨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에서 1억3115만5985분의 1로 약 16배 낮아진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재정연구원은 로또 한 게임당 가격 적정 수준을 1207원으로...

2024-09-24 13:29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김 교수는 “연금연구회는 정부 연금개혁안의 세 가지 원칙인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보험료율 연령대별 차등 인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득대체율 42% 달성을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20.7%)에 못 미치는 보험료율(13%)을 제시한 점,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목표에 정치적...

2024-09-24 10:05
금융노사 임단협 막판 합의…"임금 2.8% 인상"

양측은 △임금 2.8%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서의 산전·산후 휴가기간 제외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출근시간 30분 조정 △기후 등 안정상 우려 발생 시 출ㆍ퇴근 시간 조정 △저출생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등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주 4.5일제 도입과 은행 영업시간 30분 단축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두 요구안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2024-09-23 17:03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연내 인상 가능성엔 정부 입장 갈려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에너지 주무 부처 수장이 강력하게 요금 정상화를 시사해 인상이 점쳐졌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동결은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지만, 정부 내에서도...

2024-09-23 15:45
코발트 액상촉매 가격ㆍ물량 담합…오에스씨 등 3곳 6.5억 과징금

공정위는 "3개 업체는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급감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월에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공급물량을 배분하고, 공급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작년 1월까지 8년 동안 각사의 코발트 액상촉매 거래처가 고정됐으며...

2024-09-23 12:00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한전 재무상황 고려해 전기요금 일단 '동결' [종합]

다만 이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전력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2024-09-23 08:50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한전 재무상황 등 고려 [2보]

전력당국은 이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은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전력량요금 인상 폭과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전기요금이 약 50% 인상돼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라며 전기료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9-23 08:38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전공의 수련이나 지역 인프라 확충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5년 동안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재원 조달 계획과 관련해선 "건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하고, 현재 준비금이 27조 원 정도 있는데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급격한 건보료 인상 없이 충분히 재원 조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2 13: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1:00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언론 브리핑(세종)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25년 예산안 전년대비 40% 확대 △2024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2024-09-22 09:17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보험료율 인상 없이 수지균형을 달성하려면 소득대체율을 20% 미만으로 깎아야 한다. 자동조정장치는 보험료율을 수지균형 수준까지 인상하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가 제시한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을 깎진 않는다. 국민연금에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초과 소득자의 급여를 깎아 A값 미만 소득자의 급여를 높이는...

2024-09-16 05: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그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전제로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이 이야기됐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2%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야기"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하면 32.9%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2024-09-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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