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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범석 신임 기재1차관…정통 경제관료 출신 정책전문가

특히 정책조정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략인 '신성장 4.0'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7월 차관보로 승진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번 인사로 기재부에 복귀하게 됐다. 제1차관은 세제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미래전략국·국제금융국·대외경제국 등 업무를 총괄한다.

2024-07-04 12:18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05-13 10:47
삼일PwC·한국세무학회, ‘2024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공동 개최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세법 개정의 실무작업을 주도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입법 담당자가 직접 강연자로 참석한다. 이번 개정세법의 배경과 입법 취지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또 개정세법 해설에 앞서 서희열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무학의 정립과 교과과정의 현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 부문 대표(파트너)는...

2024-01-02 09:47
[인사]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칠군 △예산실 예산정책과 원선재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은숙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준하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신동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박준백 △국고국 국고과 배경화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해인 △공공정채국 인재경영과 이승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진승우

2023-10-04 15:10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 내에서도 사건 조사에 강점을 지닌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행정고시...

2023-07-06 10:38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OECD 재정위 이사회는 조세정책과 행정 등 향후 OECD 논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재정위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142개국 포괄적 이행체계의 운영위원회 위원도 맡는다....

2022-12-22 16:27
인사 종합 10월 20일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운호 △예산실 예산정책과 류재현 △예산실 행정예산과 이만구 △세제실 소득세제과 김현수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 구교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손정혁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김영웅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유예림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 이재석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고상현...

2022-10-20 19:21
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중 가장 세질지...

2022-07-26 09:50
대통령실 “견제 없는 경찰, 서장회의 부적절…평검사회의와 달라”

그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고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2022-07-24 17:50
기업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액 세제혜택 최대 12% 상향 검토

산업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며 신성장동력이나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9월 세제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 내용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암시했다. 아울러 대기업 협력 업체가 에너지효율 관련 시설...

2022-06-23 14:06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앞서 기재부는 2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1급인 세제실장을 경질하고 그동안 세제실에서 하던 세수전망을 처음으로 민간에 개방해 외부 민간 전문가 5~6인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예산권을 갖고 있어 정부 위의 정부, 다른 부처의 갑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원래 힘이 막강한 부처...

2022-06-04 07:00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정부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했고, 세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61조4000억 원 늘어났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21.7%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기재부는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을 개편하는 등 추계 방식을 개선했지만, 올해 예상치에 따르면 오차율은 15.5%로 또 다시 두 자릿수를 넘었다.

2022-05-22 11:26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한 경제전문가는 "일단 올해 국세 예상 수입이 343조인가 되는데, 53조 초과로 더 걷힐 예정이라면 오차가 15% 정도 된다"며 "이런 세수추계를 한 기재부 세제실 공무원들은 다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은 사실 올해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세수추계가 틀려 60조 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감사원 감사는...

2022-05-13 11:51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먼저 기재부 세제실 국장 4인과 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으로 이뤄진 조세심의회를 도입해 내부 협업에 나선다. 심의회에서는 세목별 추계치, 회귀 모형 추계지, 추세선 분석 등을 종합 고려해 잠정안을 결정한다. 단선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판단 오류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심의회 잠정안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예산실 등 관련 실·국과도...

2022-02-11 11:47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가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을 개편하는 등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세수 추계가 과도하게 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수반한...

2022-01-17 18:00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구체적으로는 현재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 외에 예산실 등 기재부 내 다른 실·국도 추계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외부 기관과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세수 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기재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세수 추계 개선방안...

2022-01-17 10:49
필리핀 수입 커피 관세 인하ㆍ야자유는 무관세…가격 싸질 듯

정부는 이번 조치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현 기재부 세제실 FTA관세이행과장은 "남아 있는 상호대응세율의 추가적인 철폐 및 인하를 유도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통관 애로 발생 시 이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6 10:36
중국, ‘집값 잡겠다’ 부동산 보유세 추진 가속화

과거 국무원 세제실에서 부국장을 역임했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땅은 국가가 갖고 있다”며 “국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것은 중요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역시 2007년 재산법이 시행되면서 토지 건축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과 거의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싱가포르와...

2021-05-26 15:59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태주…세제실 실ㆍ국장 인사 단행

기획재정부 세제실장(1급)에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기재부는 22일 세제실장을 포함한 세제실 실ㆍ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세제실장은 지난달 29일 임재현 실장이 차관급인 관세청장으로 승진ㆍ이동한 이후 공석이었다. 김태주 신임 세제실장은 1964년생으로 충북 영동 출신이다. 상문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2021-04-23 08:16
한국기업데이터, 신임 대표에 이호동 전 기재부 국장 선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활동을 시작한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과 공공정책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세조세정책관과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국 국장을 지냈으며 재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기존 신용평가회사에서 빅데이터 전문 기관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요한...

2021-03-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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