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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편성)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자체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가져오지 않느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국가운용과...
    2024-09-26 15:44
  • 중국, 올해 지방재정 수지 결손만 372조 원…경제성장 둔화
    중국, 올해 지방재정 수지 결손만 372조 원…경제성장 둔화
    경제 성장 둔화 속에 지방 정부들의 세입-세출 격차가 커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재정부 발표를 인용해 올해 1∼7월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으나 지출은 오히려 2.5% 늘었다고 보도했다. 재정 수지 결손액은 1조9800억 위안(약 372조 원)...
    2024-08-30 14:31
  •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특히 세입·세출 분권 강화를 제시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5:5 세입 분권, 세출 분권으로는 포괄적 보조금제를 들었다.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권한을 위임하는 등 특화된 경제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 △세입·세출 분권 강화 △특화된 경제발전 전략을 ‘지방거점 퀀텀점프’...
    2024-08-23 16:23
  • 지자체 금고 쟁탈전, 시중은행 도전에 속앓는 지방은행
    지자체 금고 쟁탈전, 시중은행 도전에 속앓는 지방은행
    부산, 광주시 같은 지자체 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매년 많게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세입·세출을 관리하며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다. 예치금을 운영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관리도 용이하다.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잠재 소비자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지자체 금고로 한 번 지정되면 전산 등 시스템을...
    2024-07-19 05:00
  • "금고지기 누구?"...성남시, 시 금고지정 절차 착수…30~31일 접수
    "금고지기 누구?"...성남시, 시 금고지정 절차 착수…30~31일 접수
    시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성남시 자금관리,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성남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 있고 우수한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2024-07-17 16:00
  •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4000만 땡겨줘요(?)"...정부, 상반기만 133.8조 끌어썼다
    재정증권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국고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통상 63일물로 발행해 만기 시 상환하는 단기 국채이며 연내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국고금관리법을 보면 재정증권 발행을 먼저 활용하고...
    2024-07-17 11:09
  •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가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 알기 쉬운 결산서’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각각 13조3145억 원, 11조7665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세입은 1조4237억 원(9.7%), 세출은 1조445억 원(8.2%) 감소한...
    2024-07-16 08:22
  •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정부, 세수부족에 올해 들어 ‘한은 마통’ 91조6000억 대출…역대 최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양부남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라며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2024-07-07 10:52
  •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나랏빚 59조원 증가...국가채무 1092조 5000억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은 총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지난해 재차 최고점을 기록한 셈이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2024-05-30 17:09
  • 6월 국고채 14.5조 경쟁입찰…재정증권 8조 발행
    6월 국고채 14.5조 경쟁입찰…재정증권 8조 발행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시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2개), 국고채 전문딜러(18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4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 등 총 33개(중목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2024-05-23 17:58
  • 기재부, 내달 10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원활한 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10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원활한 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매주 2조 원씩 5차례에 걸쳐 10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이 중 8조 원은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2024-04-25 15:00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77조 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51조9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 감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정은 13조 원이다. 올해도 세수 전망은 어둡다. 이런 상황에 추경을 활용한 10조 원대...
    2024-04-18 15:04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총세입 497조 원-총세출 490조4000억 원-다음 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조1000억 원)보다 잉여금이 6조4000억 원 줄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쓰여진다. 그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2024-04-11 09:30
  • 내달 8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내달 8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이달과 마찬가지로 매주 2조 원씩 4차례에 걸쳐 8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이중 6조 원은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2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4-03-28 15:00
  • 기재부, 내달 4회 걸쳐 총 8조 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
    기재부, 내달 4회 걸쳐 총 8조 원 규모 재정증권 발행
    정부가 세입·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재정증권은 연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 국채다. ‘정부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의 일시차입 함께 대표적인 단기차입 수단이다. 기재부는 3월 매주 2조 원씩 4차례에 걸쳐 총 8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22개, 국고채...
    2024-02-29 15:00
  •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경제 제재 맞나?…러시아 개전 후 세입 늘고 GDP 급상승
    2023년 러시아 재정수지에 따르면 세입의 기둥인 석유와 가스 수출로 인한 수입은 전년보다 24% 감소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일정 수준을 타격을 입히고 있으나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그 때문에 올해 예산은 국방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러시아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10조 루블(약 144조6000억 원)로 잡혔다. 전체 세출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2024-02-21 14:32
  •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 2022회계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364억,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 원이 발생했으며...
    2024-02-08 11:00
  •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기재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 발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12대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 및 주요 지원내용에도 상세히 설명한다. 제3부에서는 일반ㆍ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책자는 5일부터 기재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내주 중 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2024-02-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2023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30 자문단 발대식(세종청사), 15:30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수출기업...
    2024-02-04 08:11
  •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 3년 만에 감소 전환…애초 전망보다 56.4조 덜 걷혀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세가 2000억 원(-5.3%) 덜 걷혔다. 작년 12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1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5000억 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8000억 원, 2000억 원 증가했다. 이번 2023년 연간 국세수입 집계는 잠정으로 2월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시 확정된다.
    2024-01-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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