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10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원이 2심과 3심에서 ‘조타수 등의 과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세월호 침몰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2기 특조위는 CCTV 영상...
조종하는 조타수였던 고(故) 오용석씨가 교도소 수감 중 장헌권 목사와 주고받은 편지를 입수해 공개했다.
편지에는 세월호의 화물칸 2층(C데크) 외벽 일부가 철제가 아닌 천막으로 대체돼 해수 유입을 막을 수 없어 세월호가 급격히 침몰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월호는 1층 D데크(화물칸), 2층 C데크(화물칸), 3~4층(객실), 5층(조타실 및 객실)로 구성돼...
국회가 선출하는 5명,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는 선세조사위원회는 검찰이 밝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정말인지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선사 측의 무리한 선체 개조,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침몰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세간에서는 외부충돌설 등의 여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이밖에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은 징역 2년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선체 복원성이 대폭 약화한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했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관계자 50명을 조사하고 현장 17곳을 방문하는 등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3등 항해사 박 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 모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 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 선장에 대해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만의 일이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에게는 징역 30년, 견습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인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사형 구형 소식과 유가족 반응에 대해 네티즌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에서 끝나선 안돼”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책임 통감해라” “세월호 이준석...
이준석 세월호 선장 역시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 씨를 제외한 1등 항해사, 기관장, 2등 항해사는 각각 무기징역형, 3등 항해사, 조타수는 각각 징역 30년, 1등 항해사는 징역 20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을 지켜본 일부 유족들은 이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선장을 비롯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의무를 져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초...
또한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 최고 4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1일 공판에서 있었던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호소했다고 알려져...
지난 6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로 선사 측의 무리한 선체 개조와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 등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난 세월호는 배 좌현이 아래쪽으로 향해있고, 뒷부분은 갯벌에 파묻힌 채 앞부분이 들려있다.
태풍 때문에 난항을...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미숙이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의 충돌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결과를...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 조타수의 조타미숙 등이 직접적 원인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를 벌여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해경은 예인선 선장과 어선 조타수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기각)을 신청했다.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를 찾으려고 야간 수색 중이던 어선이 대형 유조선과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달 7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남서쪽 7㎞ 지점에서 120톤급 저인망 어선과 4000톤급 유조선이 충돌했다. 사고 어선은 충돌 후 침몰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