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만큼 ‘전원 구조’ 오보와 유족 비하 논란 등도 야당 측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여야는 수차례 대립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라며 “민주라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는 메시지도 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해 윤 대통령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한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전 후보가 “멀쩡한 사람이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이부망천’ 지역 비하 발언이, 21대 총선에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전 후보가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을 해 악영향을 미쳤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튜버 안정권(42)씨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다만 대법원은 정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쓰레기’라며 모욕을...
경찰 폭행‧세월호 유족 모욕 ‘유죄’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2심 ‘건조물침입’ 무죄 판단…감형대법, 상고 기각…징역 8개월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60)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정 씨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참사 사망자 유가족을 모욕한 행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559억 횡령·배임 혐의…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송환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이외에도 천안함 침몰 관련 유족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등을 냈다. 시에라리온 수해구호금, 페루·콜롬비아 수재구호금, 라오스 댐 붕괴 관련 구호자금 기탁 등 해외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천안함 등의 사고 이후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놓았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구하라법’은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도 안 되고 계속 계류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1조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기관 간 통신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대응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3개월 만에 폐기된 사실이 알려졌다.
유가족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통신망 기록 폐기에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장관 파면을 헌재에 재차...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독립적 수사기구만으로는 세월호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등 추후 조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태원 특검과 이 장관 탄핵 두 카드를 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더 무게를...
교대하며 유족들과 만났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지원이다. 공무원들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지원, 장례비·구호금 신청 대행, 유가족과 공감대 형성 및 요구사항 해결, 소방·경찰 및 관련 부처와 협력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는 서울시 차원에서 내놓은 첫 유가족 전담 공무원 배치 사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역대 최대...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유족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움직인다”며“ “그걸 같이 묶어서 또 다른 집단 형성, 그리고 그 세력을 추종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막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명 글이다.
전일 김...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대통령실, 세월호 참사 전례 따라 특별법 검토 대상에"구체적 검토 사실 없지만…특별법, 신속보상 가능할 것"국가손배소 대비 측면도…일괄 배상 해 소송 만류 가능다만 세월호 특별법에도 일부 유족 국가손배소 진행특별법 따른 배상보다 2배 많은 2억 배상 판결 나와유족들, 진정한 사과ㆍ책임 규명ㆍ적극 지원 요구
용산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이태원 참사를 아무리 ‘세월호’로 만들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판결했던 사례를 상기하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단도 비공개가 정당하다면, 유족 대다수가 원치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