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 모와 승무원들은 300명이 넘는 생명을 희생시키고 자신들의 목숨만 구했다. 그들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피해자의 사망 등의 결과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승객의 안전에...
이에 문 대통령은 “외교부에서는 소방청 구조대 2개 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으로 급파하고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구조대 1개 팀(7명)과 해경 구조팀(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 등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지에서의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망자의 신속한 국내 운구, 부상자와 그 가족의 귀국 등...
자칫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아 다행입니다”라고 했다.
아이디 ‘duc****’는 “여객선 사고는 국민적 트라우마라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 그런데 이번에도 사고가 발생한 후 한참 있다가 안내 방송이 나오고 현장에선 승무원들의 대응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더라. 이런 위기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제대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이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도는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명으로 총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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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층은 일반인 객실과 식당, 4층은 단원고 학생 객실, 5층은 교사와 승무원 객실이 있던 곳이다. 수습본부는 3층 중앙부 우현 에스컬레이터 자리와 선미 좌현 객실, 4층 선미 좌현 객실에서 미수습자 3명의 유골을 수습했다. 객실 외에도 침몰 해역에서 1명의 유골을 수습한 바 있다. 현재 9명 미수습자 중 남은 사람은 총 5명이다. 세월호 내부에서 나온 옷, 가방...
3층은 일반인 객실이 있던 곳으로 선미 쪽은 화물기사, 승무원이 주로 이용했던 공간이다. 유골이 발견된 객실은 수습본부가 총 20개 수색 구획으로 분류한 3층의 선미 쪽인 3-18구역에 해당한다. 이 구역에서는 세월호 인양 후 처음으로 유골이 발견됐다.
인양 완료 당시 3-18구역에는 지장물과 진흙이 11.9m가량 쌓여있었고 이날 오후 5시까지 약 7.7m(65%)를 수거했다....
어둡고 깊은 곳에 혼자 내버려둬서,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같이 살아 있지 못해서, 우리만 살아 있어서 미안하다." - 세월호 추모곡 '그리움 만진다' 내레이션 중에서(안도현)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0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4월 16일. 172명 생존, 295명...
반면 세월호 전 승무원은 "청해진해운이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준석 전 선장의 청문회 증언은 애초 "퇴선 방송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자신의 검찰조사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선장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반성하는 의미로 했던 행동을 안 했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판결은 세월호 책임을 물은 형사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 당시 세월호에 승선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사건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세월호를 운항했던 이준석(7) 선장은 지난 4월 광주고법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승무원 14명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광주고법에 계류 중인 다른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를 28일 마치면서 이 법원에 남은 세월호 관련 사건은 모두 6건(피고인 38명)이다.
구체적으로는 ▲ 선사인 청해진해운,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28일 선고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과 세월호 승무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28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당초 50인승 프로펠러형 항공기인 ATR-42 4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에 따른 항공 안전 문제로 CRJ-200기로 변경했다.
유스카이항공은 울산 노선 취항을 위해 상공회의소와 울산공항에 울산 취항에 따른 업무 협조 등을 요청, 지난 1월 울산 사무실을 개소하고 울산공항 체크인카운터를 오픈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양양공항 공항사무실도 개소했다....
1심 재판부는 4개월 동안 33번의 공판 끝에 선장 이준석(70)씨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모(53)씨 등 14명의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을 선고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장과 승무원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 및 해운업계 비리의혹에 연루돼 입건된 자는 399명이며, 이 가운데 구속 기소자는 154명이다.
또한 같은 날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미국 우표 제작대행사 ‘골든애플즈’는 세월호 참사 때 많은 학생을 살리고 숨진 고 최혜정 단원고 교사와 고 박지영 세월호 승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미국우표를 발행했다. 이 우표는 일반에 판매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만 전달되지만 국내외 걸쳐 세월호 추모 우표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12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세월호’침몰 당시 많은 학생을 구하고 숨진 최혜정 단원고 교사와 박지영 세월호 승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미국 우표가 출시됐다.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미국 우표 제작대행사인 골든애플즈(대표 이 정)는 고(故) 최혜정 교사와 박지영 승무원을 기리는 미국 우표를 발행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골든애플즈가 계획한 ‘세월호 영웅들 미국우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다른 사례는 이탈리아의 콩코르디아호다.
지난 2012년 1월 승객과 승무원 4229명을 태우고 가다 이탈리아 질리오 섬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혀 죄초·침몰, 32명이 사망했다. 선박의 총 톤수(GRT)가 11만4147톤으로 세월호보다 16배 가량 무거운 콩코르디아호는 좌초 2년 반만인 지난해 7월 인양됐다.
세월호 인양 방식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