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최상목 부총리, 우크라이나 라운드테이블 참여 및 IDB 총재 면담 결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일 전국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조사(유무선 ARS)한 결과 긍정평가 36.8%, 부정평가 59.8%였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2.5%p.) 같은 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2~3일 조사·유권자 1004명)에서는 민주당 44.6%, 국민의힘 36.0%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에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사부장일 수밖에 없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용 부장검사는 2007년 대전지검에 초임 검사로 부임한 뒤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을 거쳐 2019년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용 부장검사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했고, 2019년에는 임관혁(26기)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시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참사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와 함께 단식에 나섰죠. 김 씨가 46일 만에 건강 악화로 단식을 중단하자, 문 전 대통령도 10일 만에 단식을 멈췄습니다. 이후 한 달여 뒤,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히려 ‘독’ 된 경우도…“5시간 반 굶는 게 단식...
있는 조사를 해야만 진상을 밝힐 수 있고, 대책 정리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달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해부터 이상민 장관, 앞으로 국정운영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며 “17,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삼아야 한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새로 밝혀진 게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신청된 증인 대다수가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증언한 사람들”이라며 반대했다.
주심을 맡은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별개”라면서도 “제출된 수사 기록을 종합해서 증거채부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또한 국회 측은 참사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 기자회견'에서 "어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지만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원인도 책임도 앞으로 과제도 모두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의 방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유가족에게...
규모의 세월호 피해지원사업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과 희생자 가족들의 펜션 여행 등에 사용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를 반정부 시위 주도 정치단체 지원에 사용 등이 있다.
이처럼 부처가 적발한 것 외에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지는 비리도 있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정비한다는...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나 이태원이나 유족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움직인다”며“ “그걸 같이 묶어서 또 다른 집단 형성, 그리고 그 세력을 추종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막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명 글이다.
전일 김...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2014) 논문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정당호감도는 뚝 떨어졌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권 전반에 실망했고, 이는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96.7%는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행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도 나서면서 ‘정부 책임론’을 부각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거리에 나선 이재명 "진실과 책임 시간 시작해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함께 힘을 모을 때”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취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이라서 방해가 된다, 혼선을 빚는다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동시진행된 바 있다”며 국정조사 도입을 강조했다.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 “그건 이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부분이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만 방해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월호 참사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인물들도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 투쟁 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활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 관련 문화예술 활동도 블랙리스트 등록 사유에 포함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는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28%로 집계됐다. 인사논란에 '문자파동'으로 국정지지도 30%선까지 무너졌다. 취임 석 달 만에 50%대에서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4%)과 여당 내부 갈등 및 권성동 문자 메시지 노출(3%) 등이 추가됐다.(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