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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세월호진상규명법이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도 있었던 조항으로 적절한 권한이라고 봤다.
    2024-01-09 17:46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2심도 무죄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구조활동 당시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서해지방청 상황실에서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제한적인 내용이 보고 됐고, 이를 근거로 적시 퇴선이 필요한데도 대피 없이 대기...
    2023-02-07 15:04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우선 내년 3월까지 정부부처 자체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두고 상위조사도 진행한다. 전수조사는 각 정부부처가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물론 필요성과 효과성도 평가해 부족하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정이 있었는지도...
    2022-12-28 11:55
  • [기자수첩] 장관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기자수첩] 장관 인사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 결과는 유능한 인물들의 장관직 고사다. 인재풀은 좁아지고, 장관 공백기는 길어진다. 최악의 경우, 정권 국정철학과 무관한 ‘청문회 통과용’ 장관을 임명해야 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 전 총리는 2014년 6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 했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잇달아 낙마하면서 ‘불멸의 총리’...
    2022-05-18 11:13
  • [이슈크래커] “우리는 한 팀” “대통령 선물이에요”…대선 후보 ‘넥타이 정치학’
    [이슈크래커] “우리는 한 팀” “대통령 선물이에요”…대선 후보 ‘넥타이 정치학’
    2019년 4월 16일 국외 순방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추모하는 듯 노란 넥타이를 맸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교차한 넥타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IMG:1724483:CENTER ]문 대통령 외에도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 자치구 릴레이 현장대화 캠페인을 진행하며 5개 자치구마다 다른 색 넥타이를 매고 나서 눈길을...
    2022-03-03 17:11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9번째 수사·조사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 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한 특검 구성원과 방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참위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 수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9번째 수사·조사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끝까지 소명 의식을 지니고 수사에 임한 특검 구성원과 방대한 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사참위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준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2021-08-10 15:57
  •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용두사미' 세월호 특별수사…'외압ㆍ사찰'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청와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등 세 가지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특수단은 일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2021-01-19 17:17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총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배가 침몰하여 304명(학생 250명)이 희생된 대규모 참사다. 앞서 검찰과 해경의 합동수사, 감사원 조사, 국회 국정감사,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1-01-19 14:30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이번 입법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2020-12-13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9월 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건립 본격 추진(석간) △해양과학조사법 일부 개정(석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2일(수) △2020년 제3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결과(행안부 공동) △인공 증식에 성공한 갯게...
    2020-08-30 09:26
  • [종합]한숨 돌린 이낙연, 차명진은 양성...야권 책임론 부각하나
    [종합]한숨 돌린 이낙연, 차명진은 양성...야권 책임론 부각하나
    그는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왔으며 모두를 위해 다행이다. 부족한 저를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걱정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제부터 외부활동을 어떻게 할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권고를 존중하며, 국회 및 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2020-08-19 13:12
  • [선택 21대 총선] 경기 부천병, 낙선한 차명진 "부천 소사서 정치 접겠다"
    [선택 21대 총선] 경기 부천병, 낙선한 차명진 "부천 소사서 정치 접겠다"
    차명진 후보는 15일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부천 소사에서의 정치를 접겠다. 부족한 제게 많은 사랑을 보내준 지역 주민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1994년 15대 김문수 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해 26년만"이라며 "김문수 의원이 3번, 제가 2번 당선되고 이어서 제가...
    2020-04-16 01:45
  • [2019 국감] 김정훈 “세월호 계기… 산은, 노후 여객선 현대화 공언했지만 규정 바꿔 차단”
    [2019 국감] 김정훈 “세월호 계기… 산은, 노후 여객선 현대화 공언했지만 규정 바꿔 차단”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2014년 말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 대상에서 연안 여객선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당해 10월 보고서에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위해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1 09:24
  • [종합] 교황 “북한 갈 수 있어”…문 대통령 “직접 뵙게 돼 큰 영광”
    [종합] 교황 “북한 갈 수 있어”…문 대통령 “직접 뵙게 돼 큰 영광”
    결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화답했다. 이어“그동안 교황께서 평창 동계올림픽과 정상회담 때마다 남북평화를 위해 축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자 교황은 “오히려 내가 깊이 감사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해 세월호...
    2018-10-18 21:36
  • 故 타니 측 "세월호 추모곡, 정치적 이유 아냐…악플 자제해 달라"
    故 타니 측 "세월호 추모곡, 정치적 이유 아냐…악플 자제해 달라"
    타니 사망보도에 많은 관심과 애도를 표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댓글이 유가족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타니는 정치적인 이유로 세월호 추모곡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슬픔과 애환을 서로 위로하며 나누고 싶은 마음을 노래로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2018-04-17 17:33
  • 검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해양수산부 압수수색
    검찰은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등을 조사한 뒤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12일 자체 감사 결과 해수부 공무원 10여 명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달 15일에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2017-12-22 11:02
  • 해수부, 朴 정부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정황 확보…검찰에 수사의뢰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를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메일을 통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세월호 참사 관련한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에...
    2017-12-12 15:10
  • 백혜련 “김이수 향한 야당 비난 지나쳐…文 발언은 예우 차원”
    백혜련 “김이수 향한 야당 비난 지나쳐…文 발언은 예우 차원”
    백 대변인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이수는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9대 0이라는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 시간 조작이나 지침을 바꾼 것 모두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2017-10-16 09:36
  • [미리보는 국감]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갈등·세월호 선체조사 쟁점
    [미리보는 국감]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갈등·세월호 선체조사 쟁점
    이에 농해수위가 해수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헌법 위배 공문발송 경위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경위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결과 상임위원회 보고 △2017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김영춘 장관에게 요구했다. 지난해 해수부 국감이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도중에 열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관심을...
    2017-09-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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