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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까지 나라살림 74.4조 적자 '역대 2위'…국가채무 1147조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원 증가한 13조8000억원, 기금수입은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 복지 분야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 3조2000억원 △기초연금지급 1조8000억원 등 총 9조9000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7.3...
    2024-07-11 10:00
  •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4월까지 나라살림 64.6조 적자 '역대 최대'…국가채무 1129조
    총수입은 기금·세외수입 등 증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한 21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법인 사업실적 저조 여파로 법인세가 12조8000억원 줄었고, 연말정산 환급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가 4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는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024-06-13 10:00
  •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세외수입은 7조5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55조1000억 원)은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한 147조5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전년보다 0.9%포인트(p) 증가했다. 1~3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25조4000억 원 증가한 21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4-05-09 10:00
  •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행안부, 정부24 오발급 사태…"프로그램 개발상 실수, 모두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이 먹통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역시 잦은 오류로 불만이 속출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위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이상 크고 작은 오류로 불편을 끼친 바 있다.
    2024-05-05 16:40
  •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1~2월 총지출 12.5조↑…나라살림 36.2조 적자
    세외수입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고, 기금수입(33조7000억 원)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의 증가로 3조4000억 원 늘었다. 1~2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12조5000억 원 증가한 12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신속집행 252조9000억 원 중 2월에만 63조 원(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 집행되는 등 총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기재부는...
    2024-04-11 10: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세외 수입(152조900억 원)도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5조100억 원 줄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 원(12.4%) 감소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 540조 원보다 49조5000억 원 적은 수치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당초...
    2024-04-11 09:30
  •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세외수입은 2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 원 더 걷혔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3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18조8000억 원)도 보험료수입(+1조3000억 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총수입 예산...
    2024-03-14 10:00
  •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체납은 우리가 해결한다'...“수원특례시, ‘체납사각지대’는 없다”
    수원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액 134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2024-03-12 12:10
  •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작년 역대 최대 '56.4조' 세수 결손…오차율 3년째 두자릿수
    지난해 세외수입은 28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조3000억 원 줄었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은 1조5000억 원 늘었지만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한 탓이다. 다만 예산대비로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2024-02-15 10:00
  •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줄어든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2024-01-18 05:00
  •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 원)은 지방세 674억 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 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2024-01-16 11:00
  •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11월까지 세수 42.4조 펑크…재정적자 64.9조, 전월대비 12.7조↑
    세외수입은 24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기급수입은 보험료 수입이 6조7000억 원, 법정부담금이 1조2000억 원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9조5000억 원 증가한 180조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3조8000억 원기 감소한...
    2024-01-11 10:00
  •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광역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결과 ‘최우수’ 선정
    인천광역시의 세외수입 업무 혁신 노력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 관리를 위해 매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2023-12-27 16:00
  •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특례시, 내년 '3조741억 원' 규모 예산 확정
    수원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전년도 수준의 세출 규모를 확보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은 △시의회 청사 건립 79억 원 △인계동 청사 건립 124억 원 △망포1동 청사 건립 78원 △지역 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50억 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15억 원...
    2023-12-22 14:47
  •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2023-12-20 12:00
  •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11兆 교부세 펑크’에…행안부, 지자체에 3조원 나누기로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있던 드문 일”이라며 “기재부도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끼친 데 책임감을 느껴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3조 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 원 감소한다고 지자체들이...
    2023-12-13 10:55
  •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로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68조5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전지출이 전년동기대비 58조 원이나 줄었다. 총수입, 총지출이 모두 줄었지만, 지출이 더...
    2023-11-09 10:00
  •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세외수입(19조3000억 원)도 전년보다 2조8000억 원 줄었다. 이는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에 기인한다. 반면 기금수입(133조5000억 원)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5조3000억 원), 법정부담금 증가(+9000억 원) 등으로 6조2000억 원 늘었다. 1~8월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2023-10-12 10:05
  •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7월까지 재정적자, 年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세외수입(17조4000억 원)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 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4조8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118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1~7월까지 총지출은 391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1000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023-09-14 10:00
  •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6월까지 국세수입 40조 가까이 덜 걷혀…진도율 44.6%, 2014년 이후 최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까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조1000억 원이 감소한 296조2000억 원에 그쳤다. 이중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모두 줄어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 원이 감소한 17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같은 기준...
    2023-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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