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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규제 체계 정비 필요"
    23일 금융연구원·금융위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불건전 영업행위 늘어날 수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잉대출 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개인에 대해서는 1사전속의무를 유지하고 대출모집인의...
    2024-09-23 15: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한은-대한상의공동세미나(한국은행), 17:00 유타 주지사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27~28일 국외출장(중국) △산업부 1차관 11:00 우주분야 표준화 협력 체결식(우주항공청), 14:00 K9 자주포용 국산1호엔진 출고식(STX엔진 사업장)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석간) △한-세르비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선언(석간) △우수 바이오기업을 위한...
    2024-09-22 09:17
  • 한-일 은행연합회, 금융산업 성장방안 논의 "인구구조 변화ㆍ기술 혁신 대응"
    한-일 은행연합회, 금융산업 성장방안 논의 "인구구조 변화ㆍ기술 혁신 대응"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일본 은행 산업의 거시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 은행업 범위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산업의 은행업 진출을 설명하고 향후 규제 완화 관련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금융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던 뜻깊은...
    2024-09-05 16:46
  •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
    "핀테크와 인공지능, 금융의 미래를 열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
    핀테크 서포트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을 위한 취업 상담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IR 오픈스테이지는 핀테크 위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네트워킹 라운지는 홈페이지와 비즈니스 미팅 플랫폼을 통해 날짜·시간대별 예약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미팅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간 실시간으로 회의...
    2024-08-27 10:00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장으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는 입점업체ㆍ피해자뿐 아니라 결제를 대행한 PG사와 금융회사 등 여러...
    2024-08-21 18:22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행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행위자의 금융사 계좌 지급위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의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불공정거래 규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의 제일 기본이 되는 불공정거래...
    2024-08-08 15:3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2024-08-08 10:01
  •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어,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위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곧바로 패널토론 및 질문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8-01 10:25
  • AI가 국가 경쟁력 가른다…민ㆍ관 전문가 “AI 진흥법 필요하다” 한 목소리
    AI가 국가 경쟁력 가른다…민ㆍ관 전문가 “AI 진흥법 필요하다” 한 목소리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관⋅산⋅학⋅연의 전문가들은 AI 규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AI 기본법을 입법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결국 AI 규제 불확실성을 키웠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남철기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정책과장은 AI의 발전을...
    2024-07-31 15:28
  • 핀테크와 인공지능이 만나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
    핀테크와 인공지능이 만나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막
    10개의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추가 선정해 향후 정책자금 연계, 투자 IR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원 등 정책적 지원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대학교, 해외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는 3일간 열린다. AI와 핀테크, IR 등 투자전략, ESG 등 전문분야와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2024-07-25 12:00
  • “방향성은 맞아…금융당국 정책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고정금리를 키워라下]
    “방향성은 맞아…금융당국 정책 제대로 작동할지 지켜봐야”[고정금리를 키워라下]
    다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고정금리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4월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세미나에서 “(당국이) 스트레스 DSR 규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려 하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고정금리를 선택한...
    2024-07-25 05:00
  •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김주현 "자율적 금융보안 체계 정착해야…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 중요"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사 CEO 초청 세미나김 위원장 "금융시스템 보안사고는 국가적 위협 우려"디지털 금융혁신 속 금융보안은 자율성ㆍ복원력이 핵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디지털 금융혁신 속 금융보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율보안 시스템 정착'과 '사고 발생 후 복구 역량 강화'를 꼽았다. 17일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제13회...
    2024-07-17 08:00
  • 해시드오픈리서치-국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부동산 STO 방향 모색
    해시드오픈리서치-국토연구원, 블록체인 기술 활용 부동산 STO 방향 모색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토큰증권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토큰증권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동산, 미술품 등 일부 조각투자사에 제공하는 투자상품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토큰증권이 법제화되면 실물자산이 토큰으로 거래되면...
    2024-07-09 11:0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메가트렌드 금융산업에 영향…중장기적 대응 나서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메가트렌드 금융산업에 영향…중장기적 대응 나서야"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혁신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 금융시장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인구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2024-07-08 10:0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2024-07-04 18: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제11회 통계청-UNFPA 인구 서머세미나 개최 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 △기재부 2차관 15:10 대구 소재 공공기관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2024-06-30 09:21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06-27 14:42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김경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자산센터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적 도전 과제를 깊이 이해하고, 디지털 자산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자산센터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 간...
    2024-06-27 10:21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자산운용의 조슈아 크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결국 세제 혜택과 규제, 공시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에 투자자, 금융당국, 증권거래소, 시장이 다같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6 16:48
  •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압축성장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2024-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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