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에 국민 공감 커국회도 교권보호에 법적 뒷받침‘악성민원’ 학부모 의식 바꿔야
‘공교육 멈춤의 날.’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이 향한 곳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 아니라 집회 현장이었다. 날 선 눈빛과 날카로운 외침이 가득한 여느 집회 현장과 달리 이들의 집회에는 슬픈 눈물과 무거운 침묵이 가득했다.
사상 유례없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연대는 아울러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다만 임대료 멈춤법의 쌍둥이 법안으로 발의될 ‘세금 멈춤법’에 대해선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전문가 "법 취지 공감…‘재산권 침해·생계형 임대인 지원’ 등 보완 필요"
문제는 임대료 멈춤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물론 생계형 임대인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법률에서 임대료 가격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사법상 법률관계는 개인 의사와 책임으로 규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