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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요건을 채워 적격분할이 되면 과세 이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막대한 세금부담이 지워진다는 얘기다. 오히려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우려도 나왔다. 상장협은 “합병 이전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려는 유인이 발생한다”며 “소멸회사의 주식이 증가해 주가가 하락하고 이는...

2024-07-31 15:41
“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대표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2인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인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2024-07-30 09:54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2024-07-25 16:00
롯데렌탈, 베트남 렌터카 사업 확장…한국형 개인 장기렌터카 진출

이와 관련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취등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 고객의 차량 구매 방식은 초기 비용이 높은 일시불(35%)과 은행 중심의 할부(65%) 방식으로 선택지가 이원화돼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롯데렌탈은 낮은 초기 비용과 편리한 차량 이용을 원하는 장기렌터카...

2024-07-22 13:27
[시론] 자사주 매입의 허실 면밀히 따져야

최근 정부는 상장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에 세 가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첫째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확대한 기업에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를 감면하고, 둘째 기업가치 제고 상장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셋째 최대주주의 상속세 20% 할증을 폐지하는 것 등이다. 소각만이 주가에 긍정적 효과...

2024-07-16 05:00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2024-07-15 16:34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이 밖에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경총은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50%에 이르는 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가 상승이 세 부담을 가중해 경영 불안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률적인 최대주주...

2024-06-30 17:27
尹정부 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전세사기범 1630명 등 기소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제보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나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4-06-30 12:00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그는 "지난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유류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이니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이 있기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지만 최근 물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2024-06-17 17: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리니언시(자진신고 형벌 감면)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약 대량 밀수‧유통 범죄 주범 검거를 위해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보상금 제도 역시 손질할 예정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2024-06-07 05:00
KGM, ‘3000만 원대’ 준중형 전기 SUV 코란도 EV 출시

또한 친환경차 혜택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140만 원 한도) △연간 자동차세 13만 원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혼잡 통행료 면제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 KGM 관계자는 “코란도 EV는 여유 있는 주행 거리와 우수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가성비를 갖춘 대표적인 전기차 모델”이라며 “전기차...

2024-06-04 09:45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부는 거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석유 제품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감면하고, 전기·가스 요금도 동결 수준으로 유지했다. 물론 당시 대부분 국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동결 정책을 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다소 심한 편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말 대비 37% 인상된 반면 미국과 독일...

2024-06-04 09:07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지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성장 유인이 둔화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시장 자금조달·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2024-06-03 10:00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수낵 총리가 내놓은 세금 감면 공약은 약 1260만 명에 달하는 고령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 유권자는 약 5000만 명으로 연금 수급자는 유권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수낵 총리는 성명에서 “우리는 연금 수급자 편에 서 있다”면서 “노동당이 연금 수령자를 깊은 소득세의 늪으로 끌어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당은 이 계획이...

2024-05-28 16:19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기관투자가들에게 밸류업 우수기업에 투자를 늘려달라 하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주주에게도 세감면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상속세율에 대한 대책은 없고 통신료, 전기료, 은행 금리, 수수료 등 민간의 영역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관치와 규제는 개선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30년 숙성된 와인에 1년짜리가...

2024-05-02 05:00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 과도…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실질 지원해야 이런 가운데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다자녀 직원에게는 소득세 등을 감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IMM, 농기계...

2024-04-24 05: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2024-04-15 08:00
“국제유가, 2년여 만에 100달러 간다는데”…주목받는 하이브리드 중고차

더욱이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올해까지 취등록세 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또는 공항∙KTX 주차장에서는 주차비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비용 절감을 위해 신차 대신 중고 하이브리드차 구매를 원한다면 제조사 인증중고차나 믿을 수 있는 직영 인증중고차를 선택하는 것도...

2024-04-12 14:16
기보, KOICA·창진원과 해외진출 중기 지원 협업

기보는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0% 전액보증 △보증료 감면(0.5%p) 등을 포함하는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통해 2018년 출시 이후 지금까지 총 7577억 원을 신규 공급해 왔다. 기보 등 3개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원사업 공동설명회 개최, 우수 중소·소셜벤처기업 상호 추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혁신기술을...

2024-04-02 09:50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4-03-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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