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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격·면허취소 기준인 범죄의 범위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의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화답했다. 현 국면에서 국회가 의료계의 민원 해결 창구가 되면 정부의 협상력은 더 약화할 수밖에 없다. 여론도...
    2024-09-01 10:53
  •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 국무조정실에 통합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각 부처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각각 대응하는...
    2024-08-29 09:53
  •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한 대표는 “오늘 긴급보고는 유관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2024-08-29 09:14
  •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또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린다. TF는 이와 함께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 지원도 맡는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로 충격이 큰 위기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
    2024-08-28 15:22
  • '학폭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더 늘었다
    '학폭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더 늘었다
    이어 언어폭력(1만1082건), 성폭력(3685건), 사이버폭력(3422건), 강요(1777건), 금품갈취(1772건), 따돌림(1701건) 순이었다. 유형별 증가율은 따돌림(18.9%↑), 언어폭력(10.5%↑), 강요(10.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5.8%↓), 사이버폭력(4.3%↓)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건수도 늘어났다. 지난해 가해 학생이 재차 저지른...
    2024-08-25 10:29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여성가족위원회, 42.8%) △어린이 교통안전(행정안전위원회, 41.1%) △마약류 방지(보건복지위원회, 32.7%)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현안도 국회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미래 의제로 꼽았다. 한편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3주째 접어들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2024-06-22 06:00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2024-06-13 17:09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전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사례‧문헌 등을 통해 진술분석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3월 28일 대법원은 대검...
    2024-06-04 14:42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2024-05-08 15:11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
    2024-04-25 16:54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여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발 벗기기’, ‘윤석열 대통령 하야’, ‘친일파 무덤 파묘’, ‘서울대 폐지’, ‘여성 인권에 편향된 성폭력 상담조직 인권위 전면 개편’ 등 비정상적인 공약이 포함돼 있었죠. 이는 당의 공식 공약은 아닙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를...
    2024-03-28 16:39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2024-03-26 13:43
  •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변호사의 문제적 언행은 우리 당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조 변호사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 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며 사퇴를...
    2024-03-21 16:53
  •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3인 경선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3인 경선
    최종 후보가 바뀐 데는 성 전 행정관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행정관은 전날 공개오디션에서도 “재판 등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가)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심 정도로 이해했다’고 했는데 이 말의 맥락을 다 잘라 2차...
    2024-03-08 11:31
  •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경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 씨 불송치
    혐의에 대해선 의견 표시에 불과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으며, 협박과 모욕 혐의의 경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학교폭력 피해 대책 연대활동 차원에서 표 씨와 교류하다가 의견 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9 16:58
  •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의료계 도 넘은 막말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 해도 되냐”…의료계 도 넘은 막말
    의대 증원 결정 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쳤다는 정부 주장을 성폭력에 비유한 것이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발언도 논란이 됐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매 맞는 아내(의사)가 자식들(국민) 때문에 가출 못 할 거라고 자식 볼모로 폭력 행사하는 남편(정부)과 무엇이 다릅니까”라며 “아무리...
    2024-02-23 10:30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2024-02-21 15:5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2024-02-20 16:03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연수를 마친 조사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2-19 14:07
  •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앞으로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 시행, 성폭력예방주간 직원 인식개선 캠페인, 고충상담원 역할 확대 등 직장 내 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직원인권센터를...
    2024-02-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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