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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만 회, 구독자는 3000명…고영욱 유튜브 논란, 신고 방법까지 공유
    조회수 17만 회, 구독자는 3000명…고영욱 유튜브 논란, 신고 방법까지 공유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수 또한 3300명이 넘었다. 이 영상의 댓글창은 현재 차단된 상태다. 처음부터 고영욱이 댓글을 막은 채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의 유튜브 개설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3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을...
    2024-08-07 08:59
  • 중국, ‘묻지마 칼부림’ 기폭제 된 경제 불만…“불경기에 공격적으로 변해”
    중국, ‘묻지마 칼부림’ 기폭제 된 경제 불만…“불경기에 공격적으로 변해”
    온라인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약 1억640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일각에서는 용의자가 올해 초 7조 달러(약 9737조 원) 규모의 중국 증시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주식 투자자일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폭력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지린성 북동부의 한 도시에서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현지...
    2024-06-23 14:24
  •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땐 1000만 원 이하...
    2024-06-10 17:07
  •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교사 업무부담↓" vs "되레 혼란"...학폭조사관 두달, 현장 목소리 엇갈려
    또 다른 퇴직 교원 출신 학폭조사관 B 씨는 “교사들은 사안 조사 한번 할 때마다 외부인인 조사관에 대한 성범죄 이력 조회 등을 거쳐야 하고, 사안 조사와 관련한 자료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다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등 일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뿐만 아니라 부장교사...
    2024-05-13 14:24
  •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다.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2024-03-19 14:11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또한,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용 결격 사유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 외에는 임용 결격 사유를 내부 규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임직원 등...
    2024-02-14 14: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제한하는 종류의 부수처분도 있는데, 취업 과정에서 사실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22 06:00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또한 전체 법률 콘텐츠 조회 수는 약 2700만 회로 1초에 1번씩 찾았다. 현재 로톡에 등록된 법률 관련 콘텐츠는 총 34만여 건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1.87회로 의뢰인은 최소 1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은 유형과 관계없이 오후 4시에 가장 활발했고, 온라인 상담은 일과시간 외 야간 및 심야 상담 비중이 42%를 차지했다....
    2023-12-26 09:24
  •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이승현 칼럼] ‘AI’ 털북숭이 개는 어디로 가나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와 하루 만에 조회수 230만 회를 넘겼다. 같은 시점에 유튜브에선 영국 출신의 밴드 비틀스의 마지막 신곡 ‘나우 앤 덴’이 공개됐다. 존 레넌(1940~1980)이 1977년 녹음한 미완성 데모곡의 불량 음질을 AI 기술로 깨끗이 복원한 신곡이다. 공개 첫날 조회수가 400만 회를 가볍게 웃돌았다. AI를 털북숭이 개라고 치자. 그렇다면 기시다...
    2023-11-07 05:00
  • 남성용 성인용품으로 ASMR…120만 유튜버에게 쏟아진 반응
    남성용 성인용품으로 ASMR…120만 유튜버에게 쏟아진 반응
    또 “범죄에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다. 그냥 어느 연령층에서든 건강한 남성이라면 사용해도 무방한, 오히려 사회에 무해한 것”이라며 “이런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서 성범죄가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영상은 18일 오전 10시 기준 조회 수 14만 회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의 비판 의견이 오가자 현재는 댓글이 차단된 상태다.
    2023-09-18 11:01
  • “불륜경험 있나” 빌게이츠 개인 사무실, 면접질문 논란
    “불륜경험 있나” 빌게이츠 개인 사무실, 면접질문 논란
    WSJ “남자 지원자는 부적절한 질문 받은 적 없어” 게이츠 대변인 “신원 조회는 용역 회사가 담당” 책임 회피여직원과 불륜, 엡스타인과의 친분 등으로 구설수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의 개인 사무실에 이력서를 낸 여성 지원자들이 채용과정에서 성희롱성 질문을 받았다는 주장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이츠의 개인...
    2023-06-30 14:13
  •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국내 미디어 업계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협의체)는 이달 9일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고,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에서 별도 TF를 구성해 누누티비를 비롯한 불법 사이트 문제에 정교하게...
    2023-03-23 08:38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율을 2022년 40.3%에서 2027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정책도 마련한다. 전국 시도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 선택 위험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한다. 쉼터를 퇴소한...
    2023-01-09 17:30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2022-12-12 05:00
  •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신상정보 공개 중지 기간 동안에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신상정보 고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2022-11-21 12:00
  •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범행 전 서울교통공사 전산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는 등 살인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송치 전날인 지난 19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 알...
    2022-09-29 15:57
  •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담배사업법·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담배 제조 조직원 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북 구미 낙동강 인근의 공장을 빌려 담배를 제조해온 이들 일당은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 담배와 비슷한 모양의 가짜...
    2022-07-26 11:24
  •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여가부 업무보고에 '폐지' 논의 없어…김현숙 "폐지는 명확"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 58% 아이돌보미 17만 확대 등 ‘가족 정책 중심’ 업무보고여성폭력 아닌 ‘5대폭력’, 남성 성범죄피해자 전문보호시설 설립윤 대통령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 마련” 지시 25일 김현숙 장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 관한 내용은...
    2022-07-25 17:42
  •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지방은행 스캔들에 시험대 올라
    시진핑, 3연임 앞두고 지방은행 스캔들에 시험대 올라
    경찰은 10년 전부터 이처럼 사람들의 예금을 불법적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해온 범죄 조직의 사기 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자율이 높은 지방은행의 특성과 더 크고 평판이 좋은 은행에서 자금을 송금하라고 하면서 해당 행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방은행에 동결된 수백만 위안의 예금 회수를 요구했지만...
    2022-07-20 16:56
  • “운전사가 성폭행했다” 우버, 550명 여성으로부터 피소
    “운전사가 성폭행했다” 우버, 550명 여성으로부터 피소
    폭력 방지를 위해 카메라를 추가하고 운전사에 더 강력한 신원 조회를 하고, 목적지로 가는 길 도중에 머물지 않고 있을 때 경고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 제기는 지난달 우버가 ‘2차 미국 안전 보고서’를 발표한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만 성폭행 141건을 포함해 운전사가 저지른 성범죄가 998건...
    2022-07-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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