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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직전 조사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했고,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한편 여가부는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숙 차관은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2024-04-25 11:00
  •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최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던 약 2개월 동안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해경 임용 전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해경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5 00:44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게다가 군 형법은 군인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규정도 없고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내에서의 전략적 선택이지만, 이러한 선택이 나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때로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을...
    2024-03-18 06:00
  • 김종인 “공천 부적격 기준 타 정당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
    김종인 “공천 부적격 기준 타 정당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범죄, 마약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이후 한 번만 위반해도 부적격하도록 결정했다. 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을 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받아도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후보자 심사기준은...
    2024-02-27 10:23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이 정직 등 징계만 받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코레일은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치는 등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8명)에 징계(4명)·불문경고(4명) 조치만 하고 당연퇴직시키지 않았다. 한전KPS의 경우...
    2024-02-14 14:00
  •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10명…"최종 830여명 전망"
    與, 지역구 공천 신청자 810명…"최종 830여명 전망"
    컷오프(공천 배제)를 전제로 한 '신(新) 4대악 범죄'와 '4대 부적격 비리'를 발표했다. 신 4대 악 범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그밖에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2024-02-03 18:28
  •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배제한다. 이후 사면·복권 받은 경우라도 원천배제 대상이다.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2024-01-30 18:26
  •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 원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2023-12-18 14:49
  •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당황한 B 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10 16:18
  • 비행기 화장실서 성관계한 英 남녀 체포…공항서 처음 만난 사이
    비행기 화장실서 성관계한 英 남녀 체포…공항서 처음 만난 사이
    선을 통해 “정말 놀랐다”라고 말하면서도 “두 사람이 누구에게 해를 끼쳤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체포된 두 사람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영국 성범죄 법 제71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서 의도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기내 화장실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3-09-16 22:01
  •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약식기소에 벌금형이 아닌 아직 결과를 통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검찰 쪽에서 연락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추가로 이전 영상에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실을 확인해 보니 총 3가지의 성범죄를 저에게 고소를 했다”라며 “데이트 폭행이 있었던 날, 사실은 본인을 강간하려고 했었던 행동이었다는 강간 상해, 성적인 사진 유포, 성추행이라는 총...
    2023-09-02 23:22
  •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유튜버 웅이 “주거 침입은 사과…전 여자친구 데이트 폭력 아냐”
    12월 주거침입 건과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 약식 기소로 벌금형 각 100만 원씩 나왔다.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서투른 행동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 신청을 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또한 5월에 추가적으로 강간상해로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사실마저도 하지...
    2023-06-15 10:38
  • 미용실 화장실 화재감지기, 알고 보니 ‘몰카’…30대 남성이 설치
    미용실 화장실 화재감지기, 알고 보니 ‘몰카’…30대 남성이 설치
    경찰은 A 씨가 인터넷으로 카메라를 구한 것으로 보고 녹화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3-03-21 08:57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관련 영상 유포와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피해자들은 영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란 생각에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P카메라와 CCTV, 뭐가 다른데? 영상 유출이 가능했던 건 해당 병원이 IP 카메라를 설치했기...
    2023-03-10 15:15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만 받더라도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운영하는 것도 불가하죠. 혐의의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 아동의 의사입니다. 피해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성범죄로 간주하는 것이죠. 성추행의 경우...
    2022-12-21 16:19
  •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2022-12-12 05:00
  •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이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법률로 특정하기 어려운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은 여가부 장관이 해당...
    2022-11-21 12:00
  •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與혁신위,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 공천 배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으로 확대스토킹 범죄ㆍ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자 공천 배제음주운전 벌금형 받은 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해 집행유예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22-09-26 18:30
  • 여성 쫒아가 방충망 뜯고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여성 쫒아가 방충망 뜯고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징역형을 늘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재범을 우려하며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07-05 07:13
  •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검찰은 “피고인은 앞서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경위에 비춰 성폭력을 다시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2022-06-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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