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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년후견 제도와 후견 계약을 활용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 역시 필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속법 권위자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연구해 왔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효도계약’으로 불리는...
    2024-10-01 07:00
  •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끔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4월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 측이 불복했지만 지난 4월 항고심 재판부 역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31 10:31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넘겨줘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도 했다. 쉬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은 노부모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죽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노부모는 결국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 아들은 소송 과정에서 원망을...
    2024-05-13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사람이 후견을 맡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아이의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A 씨의 사망 이후 아이에게 상속될 재산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혹은...
    2024-03-09 10:00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관할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치매 환자라고 해도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2024-01-16 15:41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2023-12-21 17: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 - 이혼] 치매 노인이 이혼할 수 있을까
    입법을 통해 정리돼야 할 내용들도 있고 여러 사례들을 통해 법원의 입장이 확인되겠지만 아직은 사례들이 많지 않아 전문가들도 확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을 감독하는 법원의 허가를 구해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023-08-12 10:00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2023-07-17 16:59
  •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마련…은행 방문 시 업무속도↑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년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성년후견제도'란 고령, 질병, 장애 등 정신적...
    2023-06-04 12:00
  •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지적장애 숙부 아파트 팔아 5억 챙긴 조카…성견 후견인 신청 1년 만에 배신
    A씨는 2019년 지적장애가 있는 숙부 B씨의 성년후견인을 신청해 후견인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20년 B씨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팔아 얻은 10억 원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5억80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렸다. 이는 법원이 요구한 판매 내역서를 A씨가 보고하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하면서 판매금을...
    2023-04-14 21:31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성년후견인이자 A 씨 모친인 B 씨는 성년후견이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년후견 종료를 청구했다. 박 판사는 A 씨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봤다. A 씨는 자립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관련 기관에 취업해 경제활동에도...
    2023-02-18 09:00
  • 법원,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기각…장녀 "편파적 판결, 항소할 것"
    법원,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기각…장녀 "편파적 판결, 항소할 것"
    성년후견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장남 조현식 고문, 차녀 조희원 씨 등도 조...
    2022-04-04 17:39
  •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장 부장판사는 세 차례 면접조사기일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심리, 백씨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입했다. 성년후견은 각종 장애와 질병으로 독단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년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윤씨는 2017년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뒤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윤씨의 동생 측이 국민청원을 통해 남편...
    2022-03-24 23:30
  • 삼영이엔씨, 황재우 대표 성년후견인 선임…“연구개발 등 사업 내실있게 구축”
    삼영이엔씨, 황재우 대표 성년후견인 선임…“연구개발 등 사업 내실있게 구축”
    17일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황원 전 대표의 성년후견인으로 황재우 대표가 선임됐다. 갈등에 따른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까지 변호사가 맡아 온 성년후견인을 형제간 원만한 합의로 황 대표가 후견인을 맡게됐다. 황재우 대표는 이번 후견인 선정을 계기로 경영활동이 안정된 만큼 연구개발 및 시장개척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내실 있게 구축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7 09:20
  • 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 종식…회사의 안정과 발전에 힘 보태기로 합의”
    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 종식…회사의 안정과 발전에 힘 보태기로 합의”
    이어 “황원 전 회장의 성년후견인은 장남인 황재우 대표로 변경을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영이엔씨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도 회사의 안정을 위해 회사 조직을 4개 본부, 1 연구소 체제로 변경했다. 임직원에게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업무 추진과 기업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 형제 간의...
    2021-12-17 09:57
  • 백건우, MBC에 11억 손배소…“PD수첩, ‘윤정희 방치’ 허위 보도”
    백건우, MBC에 11억 손배소…“PD수첩, ‘윤정희 방치’ 허위 보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을 통해 백건우 부녀와 윤정희 동생들 사이에 불거진 논란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남동생은 알츠하이머를 앓는 누나 윤정희가 방치되고 고립됐다면서 백건우가 충분한 재력이 있음에도 윤정희를 소홀히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또 백진희 씨가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 윤정희의 후견인이 된 뒤 사실상 윤정희를 만나지 못하게 됐다고...
    2021-10-26 14:12
  •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성년후견 심판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신력 있는 병원에 피청구인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이 결과를 판단에 참고한다. 법원은 지난 4월 조 회장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심문을 열고...
    2021-10-13 07:00
  •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악몽’ 벗어나…친부 후견인 자격 박탈
    브리트니 스피어스, 아버지 ‘악몽’ 벗어나…친부 후견인 자격 박탈
    “브리트니는 후견자로서의 아버지 없이 내일을 맞이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내 의뢰인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로 스피어스가 지정한 전문 후견인인 조디 몽고메리가 임시 후견인이 됐다. 스피어스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완전히 끝내는 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이날 LA 고등법원 앞에 모인 스피어스의 팬 수십...
    2021-09-30 17:29
  • 윤정희, 치매 투병 중 방치 논란…백건우 부녀 “허위사실, 사생활 존중해달라”
    윤정희, 치매 투병 중 방치 논란…백건우 부녀 “허위사실, 사생활 존중해달라”
    또한 “윤정희의 공동후견인인 딸 백진희와 AST, 그리고 이 발표문을 지지하고 있는 윤정희의 남편 백건우는 많은 분들께서 윤정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녀를 존중하고, 또 그녀의 마음속 평화도 존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 MBC ‘PD수첩’은 ‘사라진 배우, 성년후견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정희를 둘러싼...
    2021-09-09 23:45
  •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게임물 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및 한글 점자의 날 지정을 통한 점자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사업 연장 근거를 만들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사무 위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해 '경륜·경정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했다.
    2020-12-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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