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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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법원 “징계 적법 하다”

1심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원고의 행위는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이전에도 후임병들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휴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영창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2016-01-24 17:31
여군 부사관 성폭행하려다 체포…여군 성범죄 피해는 해마다 급증

지난 2013년 이러한 성군기 사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예방 대책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왜 일까. 전문가들은 군의 폐쇄성과 솜방망이식 처벌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응해도 소용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염려도 한 몫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2015-04-20 08:46
軍, 성(性)군기 위반자 ‘원아웃’ 퇴출 추진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육군은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性)군기 위반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2015-02-01 09:53
육군, 성관련 사고예방 종합대책 마련

육군은 최근 잇따르는 성(性)군기 위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성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장병의식 개혁, 처벌강화, 성관련 사고 전담조직 설치, 식별 및 신고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 음주문화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일부 언론에...

2015-01-31 14:31
여단장 성폭행 사건에 부랴부랴 '성군기 행동수칙' 추진...둘만 사무실에 있을 땐 문 열어놔 '황당'

여단장 성폭행,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전방부대 육군 현역 여단장이 딸뻘인 여군 하사를 성폭행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자 육군이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만든다는 방침을 부랴부랴 내놨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행동수칙에는 남녀 군인이 단둘이...

2015-01-30 11:04
성폭행 혐의 현직 중령 구속…'군 기강 확립 회의' 2일만에

국방부가 연석회의를 열며 군 기강 확립태세를 강조했지만, 불과 이틀여만에 영관급 장교가 성 추행사건으로 체포됐다. 육군은 22일 수도군단 예하 경기도 모 사단 소속 A 중령이 지난 9월 중순 부하 여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인근 모텔에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군은 전날 A 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2014-10-23 10:05
경기 육군 51사단 소속 중령, 여군 중위 성폭행 파문…‘군 기강 확립회의’ 이틀 만에

육군 현역 중령, 여군 중위 성폭행 파문 육군에서 성 군기 위반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이 강조해 온 ‘군 기강 확립’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육군은 22일 경기 화성의 육군 51사단 소속 A중령(48)을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중령은 지난 9월 중순에 부하 여군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에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다....

2014-10-23 08:22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피해 잦은 여군 1위는 ‘하사’… 2위는?

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군대 내 성 군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군은 9일 수도권 모부대의 A모 사단장(소장)을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군을 대상으로...

2014-10-10 10:06
공군 간부 2명, 20대 여성 성폭행…이들의 운명은?

공군은 이들을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소식통들은 성군기 위반 사례는 특히 강력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이들이 최소 강제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네티즌들은 “공군 간부 2명, 정말 뻔뻔하네” “공군 간부 2명, 군 기강 해이 심각하다” “공군 간부 2명, 강력히 처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9-08 06:29
을지훈련 중 공군간부 2명 '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당시 시점이 UFG 훈련(8월18~28일)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엄중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 전역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공군 관계자는 "군검찰이 수사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군기 위반 문제는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적부심에 가서 (강제) 전역까지 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9-06 14:14
해군 함정 내 잇단 성추행·성희롱…함장 보직해임

해군 관계자는 "함정 내에서 잇따라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휘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이달 초 B대위의 성추행 혐의가 처음 보도됐을 때 D소령의 성희롱 혐의와 함장에 대한 보직해임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측은...

2014-05-20 16:13
여군 속옷 훔치고 후배 부인과 불륜까지...…기무사 성 군기 문란 파문

기무사 성 군기 문란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기무사 내부기강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기무사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 혁신의 일환으로 내부감찰을 강화하던 중 일부 부대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요원 A중사는 작년 말 여군 숙소에 수차례...

2014-02-27 07:44
전방부대서 남-남 집단 성추행 파문...피해자 정신질환 판정

전방부대 집단 성추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방부대 성추행, 진짜란 말인가" "내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성군기 위반으로 영창간 사람만 세 명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있다니"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안된다" "선임 말 안들어주면 그 때부터 지옥이 시작된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당한 사람이 약해서...

2013-09-12 08:00
최익봉 육군 특전사령관, 성군기 위반 보직 해임

이에 육군은 최근 일선부대의 여군들을 대상으로 성군기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등 고충상담을 하던 중 A 부사관으로부터 최 중장과 사단장 시절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육군은 최 중장이 상관과 부하관계를 악용해 A 부사관을 강압적으로 유인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 중장은...

2012-03-10 10:23
특전사 현역 중장 여군 부사관 부적절 관계 군 내부 ‘술렁’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의를 종용하거나 주변의 암묵적인 압력으로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육군은 지난해 9월 김상기 총장 주관으로 ‘특별군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고 성군기 위반과 하극상, 음해성 투서, 이적행위 등에 가담한 군인은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2-03-09 17:29
동성애자 받으면서 동성애 처벌하는 軍

국방부는 동성 행위는 군기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동성애자 성향이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동성애자는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내에서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성 행위는 성군기 위반이라서 처벌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

2011-12-15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