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수전해 설비, 도로 안전을 지키는 맨홀 충격 방지구 등 혁신적 제품이 규제특례로 승인돼 수소 경제 활성화와 사회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이며, 이 가운데...
(석간)
△섬유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섬유업계와 소통(석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으로 보는 보건의료의 질
△혼자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든든한 국가 혜택...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경우가 29.3%(1,138건),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6.4%(1,027건) 순으로 절반 이상을 넘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석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업무점검회의(세종)
△소 럼피스킨병 발생 및 대응상황(석간)
△제54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3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1:10...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을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리필 매장에서 리필용기에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제조번호 등 제품 정보를 쓰인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최종 결제한다. 구매 가능 대상 화장품은 샴푸, 린스...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유·아동용 섬유 등 부적합 제품 수거 명령
△2021년 범부처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발표
25일(목)
△산업부 장관 09:30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5:00 V4 plus 경제통상포럼(대한상의)
△제3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석간)
△민간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방안 발표(석간)
△공공硏간 협업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 세탁업자 책임은 9.7%였다.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