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가중처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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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주범, 가장 중한 범죄로만 처벌 정당"… 유가족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수 개의 범죄 중 일정한 범죄의 형벌을 가중해 처벌하는 가중주의 등의 방식이 아닌 흡수주의 처벌방식을 채택해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304명의 목숨을 잃게 한 이...

2017-08-31 16:50
이준석 세월호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산출 방식은?

유죄 인정된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상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은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선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다. 현행법상 유기(有期)징역의 상한은 가중처벌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징역 30년이다. 각 죄의 법정 최고형을 더하면 유기치사·상(30년)에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 징역...

2014-11-11 17:37
[11월11일 주요뉴스]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ㆍ식물인간 이등병ㆍ한미 정상회담 등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당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끝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 '식물인간 이등병...

2014-11-11 16:50
이준석 '살인죄 아냐' 판결…세월호 유가족 "너무하잖아" 오열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2014-11-11 15:28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살인죄 적용 못한다" <속보>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직항해사와 당직조타수에게는 징역30년을 구형했다.이 선장 등은 침몰 중인 선박에 탄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외 선원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4-11-11 14:26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검찰, 법정 최고형 '강수' <종합>

이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2014-10-27 16:47
오늘 세월호 결심공판, 이준석 선장ㆍ선원들에 사형 구형 되나

또한 사고 당시 조타를 지휘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 최고 45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1일 공판에서 있었던 피해자 진술에서 유가족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호소했다고 알려져...

2014-10-27 09:30
[종합] 세월호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부작위(不作爲)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인명구호...

2014-05-15 16:00
검찰 “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적용 검토”

형법(제18조)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세월호 선장에게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과실선박매몰과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및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2014-05-13 08:42
[세월호 침몰]승객 두고 탈출한 선장·항해사·조타수 검찰 송치

선장 이씨에게는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박씨와 조씨에게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세월호 침몰 이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도착한 구조정을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침몰 전 승객들을 구하지...

2014-04-27 15:45
계류법안도 미적대던 국회…세월호 터지니 ‘포퓰리즘’ 입법 남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은 의원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장과 선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부랴부랴 법안 마련에 나섰지만, 기존에 제출돼 있는 국가위기 관리 및 안전관리 기본법안 만이라도...

2014-04-23 08:36
[세월호 침몰 사고] 與, 재난청 신설 검토… 野 ‘규제강화’ 무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곧 발의 예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사고 난 배에서 승객보다 먼저 탈출해 사상자를 내는 선원을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문위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학여행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수학여행 유지를 전제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수학여행시 안전매뉴얼...

2014-04-20 18:02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구속, '승객인척 영상' 또 등장...옷도 안 젖어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다. 앞서 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여객선은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세월호의 탑승객은 476명으로 밝혀졌으며 20일 새벽 3시 50분 현재 구조 174명, 사망 36명, 실종 26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04-20 04:15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선장 구속...10년전 인터뷰 발언 드러나, 시민들 '분노'

이 선장은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제 5조 12항의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과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5가지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나흘째를 맞는 19일 밤 11시 현재 사망자 수는 33명이다.

2014-04-19 23:28
[세월호 침몰 사고] '우왕좌왕 정부ㆍ시민의식 바닥' 총체적 부실이 禍 키웠다…참사 5개 '오명'

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사고 대응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14-04-19 14:34
[세월호 침몰 사고]조타수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형법상 유기치사,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인근 선박 등의 구조지원), 선원법 위반 등이다. 최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한편 검경 합수부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됐다.

2014-04-19 09:56
[세월호 침몰 사고]검경 합수부, 승객 두고 탈출한 승무원 수사 대상 확대

한편 수사본부는 전날 선장 이준석(69)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도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14-04-19 09:44
사고선박 선원, 승객보다 먼저 탈출시 무기징역 추진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선박 간 충돌 사고 시 도주한 선장과 선원에게만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에 승객 다수가 배 안에 있는데도 이준석 선장과 일부 선원이 먼저 탈출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 선원법에는 선박 위험시 조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2014-04-18 19:21
[오늘의 이슈 점검]5월 비은행권 가계대출 사상최고

검찰 수사 탄력 전망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이상득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이 전 의원은 대체로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음. 검찰은 그러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권 청탁을 위한 대선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2012-07-11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