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일감을 늘린 데 더해 세금은 줄여 원전 산업계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 원전 및 SMR' 분야...
B등급 미만 조합원의 공동 관리 금액도 선금의 10%로 축소한다. 계약·선급금보증 특별 심사 대상을 축소하고 보증수수료 및 담보취합 등 인수 조건도 50% 이상 완화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 건설사 보호라는 조합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하겠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수자원공사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금보증수수료의 최대 50%까지 5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각 기업이 지급해야 하고, 재정 여건이...
아울러 조합은 선급금보증 수수료 20% 할인과 선금 공동관리금액 50% 완화 규정도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는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조합은 자회사 세종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김선완 건설공제조합 부산지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1990년 조합에 입사해 신용심사실장 등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선금정산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도 선금정산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동 관리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을 할인해준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 할인율은 30% 수준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을 고려할 때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이 밝지...
대구, 청도, 경산, 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건설·주택관리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선금지급 한도를 10%포인트 상향하고 제출서류·자격요건 등을 완화키로 했다. 상반기 발주 금액이 7조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며 6237억 원 규모의 선금 확대 지급이 예상된다.
아울러...
HUG는 아파트 분양 보증 등을 통해 받는 수수료로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여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심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그래서인지 HUG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최대 7.8% 오를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 놓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정동영의원으로부터 “금융권 조달금리를 실제보다 부풀려 분양가가 대폭...
지급률 확대 시 이행보증증권 수수료가 증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선금 신청은 기업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14개 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현재 한전 등 14개 기관은 자체 지침으로 계약금액의 30%~50%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예규 등 상위법령에서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와 함께 조합은 선금수령 비율이 높은 보증에 수수료를 할증해 왔으나 상반기에 폐지해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만 민간공사와 관리대상 조합원은 여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선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선급금 공동관리’란 건설업체 신용등급별로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SW공제사업 보증수수료란 소프트웨어(SW)사업자가 공공·민간분야 정보화 관련사업을 수주할 경우, 발주처가 요구하는 계약·하자보증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서를 SW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으면서 지불하는 수수료다.
보증종목별로 살펴보면 입찰보증이 현행 연 0.02%에서 0.017%로, 계약보증은 0.36%에서 0.306%로, 하자보증은 0.32%에서 0.272%로, 선금급...
넘으면 선금에서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동관리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정부 재정조기집행에 맞춰 시행해 건설사들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또한 조합은 세부적으로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관리금액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금액 인출 때 이미...
선금선납여부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선금선납시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회전자금 확충을 위해 직불금의 지급기한과 동일하게 대지급금 납입기한을 조달청이 납입고지 후 15일이내 회수에서 납입고지 후 7일이내 회수로 단축시켰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회전자금 약 1000억원, 대지급자금 4조3000억원 수준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