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일감을 늘린 데 더해 세금은 줄여 원전 산업계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 원전 및 SMR' 분야...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과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예산은 각각 1000억 원, 57억8500만 원을 배정했다. 원전수출 보증도 신규로 250억 원 책정했다.
원전 R&D, 해체, 방폐물관리 예산도 크게 늘렸다.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해당 기업이 채무 불이행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추석 전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및 납품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자금흐름을 촉진한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에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도 조기지급해 유동성을...
그러면서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인증기업은 이행보증보험, 상생선금신용보험보험료 10% 할인, 기업 신용등급별 보증 한도 최대 30억 원 확대를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 협약 대상에 선정된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및 기업신용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게 된다.
서울보증보험 유광열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의 MOU를 통해...
하지만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금보증보험증권 수수료를 각 기업이 지급해야 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선금 신청을 꺼려왔다.
이번 지원은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받는 전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올해 말까지의 선금지급 신규 신청분에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중기업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고로, 업체와 약속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시공되는 것도 하자 보수 대상에 해당한다.
공사 현장 틈틈이 방문, 중간중간 사진 찍어 남기자
윤이사야 씨는 "중요 공정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현장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이주혁 씨 역시 "시공할 때 꼭 지켜보라"고...
기존 협약에서는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 납품계약 등에 필요한 이행보증서(입찰ㆍ계약ㆍ선금급ㆍ하자 등)를 무담보 우대 발급(기업당 2년간 5억 원 한도)했었다. 이번 협약으로 재도전성공패키지 졸업기업과 사업전환자금 지원기업 등 재도약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우대 기간은 선정(졸업)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된다.
또 서울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다.
시행 후 총 5만5137건, 약 8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 60억 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을...
특히 선금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급된 선금의 전액을 보증해야 해 기업엔 부담이 됐다.
서부발전은 협력기업들의 이러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자본재공제조합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계약·선금·하자 이행보증보험 발급비용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대출·보증 등 신규 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 원에서 올해 32조 원으로, 외상매출채권보험 인수를 1조9000억 원에서 2조8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지원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6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226만 곳에 대해 결제대금을 추석연휴 전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 조달계약 선금 및...
다만 선금보증이행증권 등 유사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상하이샐비지와의 계약액 외에도 총 10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선체보관장소를 확보하는 데 10억 원, 보험료 23억 원, 인양한 선체를 관리하는 데 40억 원, 기타 운영비에 30억 원이 요구된다.
우대,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공생발전에 노력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사항 개선과 관련해선 한전 등은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하고, 유찰된 입찰 재공고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업체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