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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여야 시각차 여전…'15일 합의' 가능할까

김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서 “양당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해 협의하고 제헌절부턴 개헌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2023-07-10 17:4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또 빈손?… 벌써부터 ‘무용론’ 제기

시각차가 큰 데다 예산국회가 본격화하면서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특위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특위 대부분 여야가 타협이 쉽지 않은 쟁점을 다루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입법권도 없어 입법으로 이어지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정개특위는 최우선 과제인 선거제...

2018-11-11 18:27
여야, 선거구 획정에 '본격 속도'…선거제 시각차는 여전

다만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정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선거구획정도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예컨대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유지하더라도 방식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이 바뀔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로부터 의견을 넘겨받아 기준 작성을 담당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이날 오후...

2015-08-18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