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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멕시코 사법개혁에 발 빼는 외국 기업들…350억 달러 투자 보류
    연기된 프로젝트 규모, 연간 FDI와 맞먹어판사 직선제 담긴 사법개혁, 하원 통과정부 견제 줄고 기업 소송 늘어날 우려 심화 멕시코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은 사법제도 개편이 자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면서 멕시코 투자 계획을 연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24-09-09 15:19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 지사는 CBS라디오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 '신3김'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면서...
    2024-09-07 17:28
  •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오 시장은 한국정치 개혁 방안으로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그는 2004년 자신이 주도한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 부활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합의라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2024-08-23 16:23
  • 한동훈, 첫 고위당정서 “진짜 전장은 민생...당정 시너지가 강점”
    한동훈, 첫 고위당정서 “진짜 전장은 민생...당정 시너지가 강점”
    한 총리는 “정부도 당과 함께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개혁 과제 완수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입법과 제도 개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2024-08-18 20:06
  •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 노동개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향후 구조개혁 논의에선 논의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21대 국회처럼 양 진영이 소득 보장파를 대표하는 전문가, 재정 안정파를 대표하는 전문가를 각각 앞세운 논의구조에선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는 1년 10개월간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운영했으나,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
    2024-08-06 13:32
  •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 유지 시 최소 3년 후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들어 구성에 합의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임기를 두 번 연장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당시 대야...
    2024-08-05 14:02
  •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더욱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잔 건 국민연금 개혁도 미루잔 말과 같다. 구조개혁 논의를 이유로 모수개혁이 미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비현실적 가정이지만, 적립금이 소진된 뒤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개편하면 보험료...
    2024-07-19 19:01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총선거를 모두 이기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우상향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이 변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변화다. 그 시작을 이끌겠다”고 했다. 당 쇄신 방안에 대해선 “수도권, 중도, 청년에게 매력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원내 당협위원장 사무실과 원외 정치인 후원금 제도를...
    2024-07-02 14:29
  •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규제 개혁이 전제 조건”이라면서 “그러나 규제 당국이나 NGO 등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인데, 최...
    2024-06-19 16:09
  • 與 비대위, 차기 당 대표 '당심 80%·민심 20%' 선출 규정 결정 [종합]
    與 비대위, 차기 당 대표 '당심 80%·민심 20%' 선출 규정 결정 [종합]
    김민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패배하고 개혁에 몸부림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당원 반영 비율이 높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로 결정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 100%를 반영했다가 이번에 크게 움직이면 제도...
    2024-06-13 11:10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해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선거 기간 정책협약과 간담회를 통해 들은 각계 전문가들의 말씀에 힘입어 낡은 제도와 법,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2024-06-11 17:22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 TF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3법’을 근간으로 지금 꼭 수정해서 넣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등 민주당의 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024-06-04 16:24
  •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한 마디로 정치 신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계속 쌓여있게끔 하는 게 현재 시스템"이라며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지역 정치 활성화 법안에 대해 윤 의원은 "지역 당, 지역 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주겠다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법적...
    2024-05-30 16:19
  •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조 대표는 29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저희가 먼저 요구한 적 없고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선거 과정에서 먼저 얘기했다”라며 “당시 김민석 상황실장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선거 이후 달라졌다”고 했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은 20석으로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2024-05-30 15:36
  •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800만명 대상 1인당 약 17만 원 감세노동당 “경제 신뢰성 없는 혼란스러운 정책” 비판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7월 총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유권자를 겨냥한 ‘연금 수급자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총리는 연금 수급자 8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00파운드 (약 17만 원)의 감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다음...
    2024-05-28 16:19
  •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승리하면 세금을 올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 법인세 감면이 연장될 수 있지만 누가 됐든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그러면서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노인건강보험) 관련 지출”이라며 “하지만 이번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두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2024-05-20 15:25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2024-05-09 18:08
  •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국회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연금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마지막인 2007년 개혁에서도 국회의 역할은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 소득대체율(당시 60%)을 50%로 조정하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전신)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에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2024-05-08 14:40
  •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트럼프 캠프, 측근 ‘연준 독립성 축소 시나리오’에 골머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 등 경제정책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의 ‘비공식 경제 고문’들은 미국 달러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국가들에 대한 패널티, 소득세, 연준 개혁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연준 독립성 이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2024-04-29 15:32
  •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비례대표 의석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직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병립형(정당...
    2024-04-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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