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처법...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네 탓 공방’도 벌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당은 일본 오염수, 묻지마 흉악범죄‧여성혐오범죄‧사회적재난 등의 사횝 불안, 윤 정부의 무능‧권력사유화‧권력형 게이트, 민생경제회복‧에산안‧세법개정안, 미래산업육성, 균형외교‧실리외교 한반도 평화, 양당제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선거제 개혁, 그리고 자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각 상임위 토론 결과...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등 개헌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선거제 개편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람 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홍콩 선거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홍콩정부는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이라는 원칙을 이행하는 데...
그러면서 신 교수는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당리당략’으로만 흘러갔다고 지적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별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란 것이다. 신 교수는 “국민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여야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임시국회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회기 결정 안건에 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문 의장이 아들 세습 공천을 위해 날치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고통을 털어놓은 것이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남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속수무책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드디어 오늘, 이제야 비로소 겨우겨우 두 가지 개혁 입법의 첫발을 뗐다”고...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한국당은 이번 꼼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그러나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례한국당 창당 방침을 공식화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내일...
25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내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ㆍ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이외에도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 현 수정안의 한계, 정치개혁의 필요성, 해외 선거제 등에 대해언급했다.
'4+1' 협의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며 '4+1'은 과반수를 갖춘 '과반수 연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론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 불가라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압박하면서도 제도...
더불어민주당이 ‘3+1(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석패율제 도입 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의총에서는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선거법 관련 신속한...
중으로 선거제 개혁 부분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안대로 이날 중 4+1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지만, 일단 4+1 합의안 도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내년 4ㆍ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늦추기...
이 가운데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대안신당)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난항을 겪자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할 수 있다며 교란 작전을 펼쳤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9명까지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얼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식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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