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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2024-09-12 11:03
천하람,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안 발의...원내 8당 의원 초당적 참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2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투표수의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 선거일 7일 후 1, 2위 득표자를 두고 재투표해 당선자를

2024-08-22 14:46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李 상대 후보 향해 ‘가짜 계양사람’ 주장실제론 6년 가까이 인천 계양 거주 확인1·2심 “의견 표현일 뿐…사실 적시 아냐” 2022년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2024-04-30 12:00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민주·국힘·3지대·조국 등 매달 민심 출렁…비방전은 여전여야 공보물에 빠진 대통령·野수장…비호감도 의식한 듯 22대 총선의 특징은 선거 종반 양대 진영 총결집 직전까지 지속된 선거 구도·민심 등 풍향 변화다. 중도층 이탈 등 부정 여론을 의식한 여야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공보물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도 이전 선거와

2024-04-10 20:48
노태악 선관위원장 "유권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길" [4.10 총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0일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 인근 서래초등학교에 마련된 방배본동 제2투표소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법관으로 투·개표관리를 총 책임지는 중앙선관

2024-04-10 10:12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문 부착 [4.10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

2024-04-10 10:09
선관위, 안산갑 투표소에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공고문 붙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안

2024-04-09 20:41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국민의힘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

2024-04-09 16:51
선관위원장 "부정선거 주장, 민주주의 훼손하는 행위…강력 대응"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일각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불신을 조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

2024-04-09 11:51
마석5일장 달군 ‘3파전’…'심판론 배틀'에 주민들 냉소 [배틀필드 410]

경기 남양주갑 선거구가 거대 양당의 ‘심판론’으로 달아올랐다. 일각에서는 “민생에는 관심 없는 처사”라는 냉담한 반응도 나왔다. 3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마석 5일장 일대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낙준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의 유세전이 이어졌다.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지지호소가 뜨겁게 펼쳐졌다.

2024-04-03 16:52
발음 뭉개지고 어깨 들썩…JIBS제주방송 앵커 음주방송 의혹

한 지역방송 뉴스 진행자가 음주 상태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JIBS 제주방송 조모 앵커는 ‘8뉴스’를 진행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어깨를 과도하게 들썩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시 조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을

2024-04-01 17:32
“어디서 배운 정치인가” 국민의힘 후보 공보물에 ‘박용진 사진’ 등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사진이 실린 박진웅 국민의힘 서울 강북을 후보의 총선 공보물에 관해 도용 논란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미 발송된 공보물의 전량 회수 및 폐기도 촉구했다. 31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도의에도 어긋나고 인간적 예의도 없는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사전에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던 일”이라며 “길었

2024-04-01 10:46
4·10 총선 유권자 4428만 명 확정…50대 871만 명으로 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 총 4428만11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해 이같이 유권자 수가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 수였던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0.6%)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선거인

2024-03-31 17:10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를 기해 막을 올렸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0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

2024-03-28 09:46
21일·22일 총선 후보자등록 기간…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22일(금)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

2024-03-19 10:09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2024-02-11 09:00
'미래대연합' 띄운 野 탈당파…이낙연·이준석과 빅텐트 추진

미래대연합 창준위 출범…이낙연·이준석 등 참석"개혁세력과 기득권 타파"…'先창당·後연대' 전망이준석 "다음 대선까지 함께…떴다방 결사체엔 불참"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탈당파 '원칙과 상식' 3인방(김종민·이원욱·조응천) 등이 14일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우고 총선을 앞둔 '제3지대 빅텐트'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이낙연·이준석

2024-01-14 14:48
차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9인 출사표…첫 직선제 선거 레이스 본격 돌입

7일 후보자등록 마감금고 이사장 1291명 투표 결과김인 vs 김현수 2파전 가능성 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첫 직선제 회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에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과 김현수 중앙회 이사(대구 더조은금고 이사장)의 ‘2파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새마을금

2023-12-07 19:38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전 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플라스틱 4억톤에도 인류 허우적…정책 대전환 필요""선거 공보물·현수막 남발…정치부터 솔선수범해야""탈궤도 정치…미래고민 아닌 그날그날 이슈로 싸워" "선거 공보물 개봉률은 3%에 불과하고, 현수막도 지금은 일상적으로 붙여대니 과잉입니다. 그 후과는 미래세대가 겪을 고통입니다." 바야흐로 '정치 쓰레기

2023-09-15 05:00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행사 때 떡 돌린 것 '기부행위 예외' 직무상 행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2023-07-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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