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 시설 중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고려해 올해 안에 2개 공간을 추가로 지정해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법정 시설로 포함한다.
아동복지서비스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인 법정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석면 위해성평가 컨설팅 사업'과 '석면 위해성평가 관리 전산시스템' 개편 등 석면 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용품...
이를 위해 건강영향조사부터 환경오염·석면 등 환경 피해구제와 분쟁조정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로 개편한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강화를 추진, 1300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진단과 850개소의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위해한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와...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연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의 항목 구성과 비율 등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또 내진 성능을 평가항목에 넣고, 지질조건과 지반상태, 석면 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야 안전진단 신뢰도를 높여야...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 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그 정도로 규제가 강화됐다”며 “구조 안정성 비중은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높여 녹물, 석면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요소들이 있을 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곳은 손에 꼽는다. 규제가 강화되기 전인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서울에서 총 56개 단지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판정을...
여성·노인 등을 위해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해 가칭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핫라인'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430㎡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결과 2747곳 중 41%인 1136곳에서 석면사용이 확인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석면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도 강화한다.
석면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인은 주기적으로 건축물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환경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석면 전문가를 피해 건축물 위해도 평가반으로 파견해 해당 건물의 석면 비산(흩날림) 위험도를 진단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 피해 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해 오는 23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427곳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
이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375곳이나 됐다.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ㆍ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서민 생활은 더욱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10% 가까이 올라간...
한국산업보건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석면 유해성, 근골격계 및 호흡성 질환, 작업장 노출평가 등 산업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위원장은 “옴부즈만 위원회의 핵심 관건인 객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위원회와 진단팀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위원회 출범의 토대가 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진단과...
학교는 안팎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ㆍ복구활동 등 안전관리를 종합하는 ‘학교안전계획’을 매년 2월 수립하고, 내ㆍ외부에 잠재하는 재난 및 학교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심각성을 분석하는 ‘안전 위험성 진단’을 매년(10~12월) 실시해 다음 연도 ‘학교안전계획’에 반영한다.
시ㆍ도교육청은 학교주변의 일정구역(200m 이내 등)을...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원 △산업안전진단·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PSM) 등 컨설팅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력 및 기술지원 △건축물 및 공장설비의 석면조사에 관한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사회공헌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의 확산·정착...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신속한 개보수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때 우리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건물의 노후도나 안전성을 점검하여 개보수하는 방향도 있지만, 평균 개축기간을 단축하거나 석면을 제거하는 등 적극적인 방향도 있다”면서 “관건은 수 조원...
올해 환경부 예산은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등 환경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313억원을 들여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액도 가구당 144만원에서...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 또는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자가진단 의료용 앱 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사용 금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수은·석면 등의 원자재 사용금지 명문화...
석면안전진단은 먼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 채취·분석을 해 석면 함유가 확인되면 관리요령 안내와 더불어 해체·철거 등 후속 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한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 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체계가 도입됐지만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적용돼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 가운데 88%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노후도와 시설규모 등을...
09%) 오른 3335원에 거래되고 있다.
교육청에 따르면 석면이 검출된 96개의 기관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1조8872억여원이, 해체ㆍ철거ㆍ복구하는 데는 4조462억~5조464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인선이엔티는 국내 유일의 수직계열화 된 건설폐기물 업체이며 100% 자회사인 ㈜한국석면안전진단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다.
관련 연구를 진행중인 브라운대학 전염병학과 데이비드 사비츠 교수는 "다만 하루 평균 휴대전화 사용량과 100만명당 뇌종양 진단건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서 휴대전화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사비츠 교수는 그렇더라도 전자파 노출이 대대적으로 늘었는데도 뇌종양 발병률이 높아지지 않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