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자금조달계획...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해 그중 8명을 구속 기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 비리 대응을 위해 2022년 9월 30일에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역외 조세피난처 이용 국부유출 사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편취', '태양광 금융지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5월 27일 A 씨의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 위반행위를 적발해 2022년 6월 7일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A 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년 4월 22일 홍콩으로 출국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년 7월...
이에 따라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 등 총 1682억 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8500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론스타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이 B 씨에게 받은 금액은 5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5400만 원을 받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8000만 원을 받은 지방국세청 팀장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실질거래 증빙자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처방전 실적통계표 등 증거자료를 조작해 제출했고, 세무 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가공거래 혐의로 적발되지...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듬해인 2022년 4월 들어 A씨의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상속세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고, 2개 감정기관에 A씨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도 또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부동산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 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기업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며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16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석사 학위 논문에서 12·12 군사 쿠데타, 5·18민주화운동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점과 처가 가족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정치 세무조사를 벌인 의혹 등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5·18 역사 왜곡 등에 대해 “30년 전에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또 1980년대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 원이지만 낸 법인세는 21억8000만 원에 불과하다. 매출액의 0.5%밖에 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넷플릭스가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에서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이어 이재관 의원은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지방의 소멸에 대한 대책은 균형발전"이라며 "중앙정부 정책이라도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방안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했다.
언론인 출신 이훈기 의원은 "정부의 언론장악 문제에 대해 포럼 차원의 행동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서울의대 교수를 역임한 김윤 의원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전보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지훈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행정고시 41회 출신인 김 감사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월...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35억여 원을 포함해 약 43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