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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면담(서울) △제8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접수 시작 △미국 아태경제협력센터와 2025 APEC 경제인행사 계획 논의 7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위(서울) 8일(목) △산업부 2차관 16:00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막기 위해 손 맞잡아(석간) △해상풍력...
    2024-08-04 09:09
  •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개최한 토론회(서울 소비패턴 변화와 지역경제 활로)가 '신의 한 수'였다"며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전통시장 등 상권과의 연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내용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이 최근 5년 간(2019년 7월~2023년 6월) 서울지역 카드 지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4-07-29 05:3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이번 대책은 3월 열린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관련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상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 의무화...
    2024-07-23 08:00
  •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때문에 서울시장 내보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두 분은 사실상 그 자력으로 하기는 어렵고 뭔가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그거는 대통령의 힘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면에서. 원희룡 후보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급발진같이 이렇게 좀 된 측면이 좀 있고. 왜냐하면 첫 번째 TV토론, 두 번째 TV토론 이렇게...
    2024-07-16 19:21
  • "큰 영화만 살리는 게 좋은 시장인가"…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목소리↑
    "큰 영화만 살리는 게 좋은 시장인가"…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목소리↑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과도한 특정 영화 밀어주기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전체 스크린(1683개)의 38.3...
    2024-07-16 14:52
  •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매입임대주택 확대 위해 예산 확충·시장가 반영한 매입가 유지해야”
    확충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매입가격 유지와 수요자 중심의 공급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정창무 토지주택연구원(LHRI) 원장 등 20여 명이...
    2024-07-16 13:05
  •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연구원-KDI 공동 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와 노동시장'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 시 되고 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
    2024-07-15 15:00
  • [논현로] '치유관광' 발전시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자
    [논현로] '치유관광' 발전시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자
    올해 5월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치유산업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방의 미래, 치유산업으로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치유산업 토론회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치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11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된 세계식물총회에서도 치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같은달...
    2024-07-15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공동 토론회(서울) △‘호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업무협약(석간)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2024년 고용노동부-교육부 직업계고 취업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 개발 개시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7-14 09: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 시장은 또 서울지하철 3호선 용인 수지 연장의 대안노선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설 방안(서울 잠실운동장역~수서~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을 설명하고, 이 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을 성남‧수원‧화성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차 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사업에 대해선 이동읍 신도시...
    2024-07-11 15:50
  • 백석~화전 도로확장ㆍ고양은평선 확대…고양시 광역교통개선 추진
    백석~화전 도로확장ㆍ고양은평선 확대…고양시 광역교통개선 추진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LH 관계자 등이 참석해 1월 25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중 고양시 관내 9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지구 개발사업 외에 장항지구·삼송지구·지축지구 등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2024-07-09 11:00
  •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한준 LH 사장의 승부수…"적자 나더라도 경기 활성화 '마중물' 집중"
    이 사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공공이 미리 나서지 않으면 2~3년 후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일시적인 비난이 있더라도 미래를 대응하겠다는 생각으로 적극 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적과 달리 매임기준 지침은 LH는 물론 SH(서울주택도...
    2024-07-08 15:22
  • 오세훈·한동훈, 쪽방촌 동행식당서 ‘약자동행’ 정책 공감대…“아이디어 전국화”
    오세훈·한동훈, 쪽방촌 동행식당서 ‘약자동행’ 정책 공감대…“아이디어 전국화”
    2주년 토론회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평이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조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시가 이미 검증받은 서울런, 약자와의 동행 등 좋은 정책을 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구현할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시정 철학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었고, 한 후보는 비대위원장 시절 총선 공약의 핵심...
    2024-07-05 11:19
  •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K-복지' 만들겠다"...2주년 맞은 오세훈표 '안심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2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1년여 넘는 실험에서 비교군과 대조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이런 미래소득 실험을 한다는 건 역사에 남을 대목”이라며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어디까지 일자리 손바뀜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한 분의 인생이라도 소홀히...
    2024-07-04 16:19
  •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 내 주택 공급 우려가 해소되고, 주택담보대출 규모 제한도 계속되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2024-07-04 13:58
  •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한국방송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TV홈쇼핑 규제 개선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조속한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편을 촉구했다. 자율적인 기준과 협상을 통해 협의에 이르는 건 사업자간 견해가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심판자 역할을...
    2024-07-03 17:00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라 우리 정부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활성화,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등 다양한 미래의료 혁신 방향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큰 고통을 경험한 후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 팬데믹 또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디지털헬스케어와...
    2024-06-27 09:00
  •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중기부, 11개 공공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부 대책 추진 점검과 기관별 혁신, 현안‧이슈 등 공유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개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2024-06-26 13:30
  •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네이버노조 "10년 넘게 축적한 기술 日에 넘어갈 위기…정부 대응 절실"
    이날 오후 2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만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네이버 지우기'로 국내 IT 기술을 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네이버가 일본 총무성의...
    2024-06-25 16:2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오석환 교육부 차관 만나 용인 교육발전 위한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오석환 교육부 차관 만나 용인 교육발전 위한 지원 요청
    현재 과학고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에 각 2곳씩 있고 대구와 대전, 울산 등에 각 1곳씩 등 전국에 총 20곳이 있다. 이상일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용인이 앞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며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인구는...
    2024-06-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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