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정책관은 “총선 이후 발표된 여러 부동산 관련 선심성 공약과 ‘8.8. 공급대책’에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토지 지분 거래들이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아직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 인근 지역만 조사 예정이며 정확한 지역이 드러나면 재차 특별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빛나는 서울교육'을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정책 흐름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교육청과 대학간 협업으로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곧은 역사 인식을 위해 서울교육청 역사위원회와 역사 자료센터를...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기존에 무료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성 청소년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백신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상포진 환자...
이어진 발제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미국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제도 변화와 국내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큰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어 "작년에 1년 됐을 때 한 20%가 소득이 늘었고 4.8%가 (수급자에서) 벗어나셨는데 올해 아마 한 다음 달쯤 발표될 수치는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런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지금은 중위소득 60% 밑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밑에서부터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가계의 자제분들께 교육 평등을...
후보자들은 2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5분 동안 정견 발표를 했다. 경기 침체, 인구위기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고 총선 참패 극복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엔 신경전도 벌였다.
미리 추첨한 순서에 따라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한동훈 후보는 연단에 올라 후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중간중간 ‘우리가 바라는 새...
김 부소장은 이와 관련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을 떠난 지 2년이 지나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했는데 어째서 공범이 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G노선은 포천에서 서울 강남, 논현까지 30분 만에 진입할 것이고, KTX 광명역까지는 43분이면 포천에서 갈 수 있다. H노선은 파주~위례를 40분대로 연결하고, C노선 연장을 하게 되면 오이도에서 삼성역까지 47분으로 시간이 반가량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들께 약속드린 출퇴근 시간 하루에 1시간 여유 △경기북부 서남부권까지, 특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이런 민주당의 진지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2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3월 인구동향'에서 1분기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등이 공개되는데,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 경신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256명,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찍었는데,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각각...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도 지난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소득, 서울런 등의 정책을 언급하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고, 약자와의 동행을 보수 정치 속에서 당이 도입해야 할 정체성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선거에서는 특히 패배했을 때 백서를 쓰는데 정책 공약은 충분히 했냐, 외연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충분히 가동했냐, 부족하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관련 조직개편은 빠르면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민정수석실은 민심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기관으로 현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됐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자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실제 당선인이 된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앞으로 많은 후속대책이 나올 텐데, 현장이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29일 장관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에서 장관 취임 4개월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오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6일 기준 100일, 29일 기준 4개월이 됐다.
오 장관은 “우리(중기부) 정책의 대상자들이...
그러면서 “정부가 2단계 법 추진을 발표하며 제도를 국제적 수준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정치권 공약도 이전 대비 업계에 친화적으로 바뀐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센터장은 향후 코빗 리서치센터가 가장 집중할 분야에 대한 질문에 “특정 분야보다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황에 따라 빨리 결과물을 내되, 속도 대비...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도 일·생활 균형과 육아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적극...
그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당시 내세웠던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分道) 동시 추진’을 언급하며 “서울 편입론, 경기 북도 분도, 특례시 권한 강화는 모두 충돌하는데 당과 대통령실이 조율이 안 된 발표를 해서 유권자들은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들이더라”라고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경포당...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전에 민생토론회 하며 발표한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키겠다는 건지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정 상황을 발표했다"며 "예상처럼 엄청난 적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