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이공현(3기) 전 헌법재판관, 김석동(행시 23회)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박정식(20기) 전 서울고검장(대표 변호사), 윤성원(17기) 전 광주지방법원장(대표 변호사) 등 시니어 고문 및 대표 변호사들과 20여 명 법원‧검찰 부장 출신 전관들이 근무하고 있다.
양 총괄 대표는 “지평은 20‧30세대 청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그간 동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서기석(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성보(11기)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 이건리(16기) 변호사, 법무부 차관 출신 정진호(9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진권(9기) 변호사, 해양경찰청장을 거친 이승재(14기) 변호사 등 장‧차관급 주요 인재 스카우트에 공을 들여왔다.
황 대표는 “검찰...
전의교협은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 사건 8건을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며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사건의 모든 재판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3개월간 진행돼 온 이 사건의 쟁점은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사건을...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조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며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 충원으로 귀결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해법으로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업무에 따라 세분화하자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예약된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법관이 가던 최고 요직이다.
정 부장이 그 때 심리한 대표적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대전고등법원장을 맡고 있던 정 재판관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헌재는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전 소장...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조 후보자는 9일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취재진에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이 정치 성향이 드러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박 판사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대장동 비리 관련) 행위 재판과는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동일한) 33합의부로 갔느냐”면서 “사건 관련성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법원 내에서는 대표적인 '원칙론자'로 꼽힌다.
신임 헌재소장 지명은 1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처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광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윤성원(17기) 지평 대표 변호사는 김 그룹장에 대해 한 마디로 “천재”라고 표현했다. 윤 대표 변호사는 “판단과 결정이 정말 빠를 뿐 아니라 일 처리가 깔끔하고, 논리 정연한 언변까지 갖춰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탁월하다”라고 평가했다.
김 그룹장은 “변화무쌍한 경제상황과...
죄다 고법 판사로 바꾸면서 연수원 기수에 따라 합의부 재판장이 되기엔 경력이 부족한 법관들과 뭉뚱그려져 법원장 추천 대상에서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들이 제외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가 야기한 인사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법 부장판사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조직법까지 개정하고는 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내정자 신분인 이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을 방문하는 일은 “관례적 절차”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