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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수사팀 전원 의견으로 무혐의 처분”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뒤집은 첫 사례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신설 촉구서울의소리 측, 고검에 항고장 제출 예고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고발장 접수 약 9개월 만에 사건...
    2024-10-03 10:59
  •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야권은 비판 여론을 업고 특검 도입론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의 요구키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0-02 16:59
  • 자비스앤빌런즈, 세무 플랫폼 ‘삼쩜삼’ 비상할까
    자비스앤빌런즈, 세무 플랫폼 ‘삼쩜삼’ 비상할까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세무사회가 고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유지됐다. 세무사회는 재항고할 방침이지만, 대검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회사는 성장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한다. 국내 종합소득세 시장은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되며 법인을 제외한 개인, 개인...
    2024-09-23 15:27
  •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024-09-19 16:03
  •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심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개개인이 사명감으로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2024-08-12 16:01
  •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프로필] 尹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2019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쳤다. 이어 심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고검장급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올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올라...
    2024-08-11 15:01
  •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해당 글에 “좋은 글 잘 읽었다. 함께 하겠다”는 지지 댓글을 남겼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국회의원들께서 자신들의 이번 시도가 헌법,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대되는바, 각자 양심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입장을 남겼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 검사...
    2024-08-02 10:22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검사 출신’ 차장 갖춘 공수처…수사력 부족 문제 해소될까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내 ‘형사통’으로 꼽힌다. 서부지검 재직 당시 시민단체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건 등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 8월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되자 검찰을 떠나...
    2024-07-10 16:09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고검장에 대한 답글을 통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수사를 못 하도록 사실상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실무적으로 총괄 지휘한 제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고 차장검사는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2024-07-04 16:0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오 전 고검장은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2024-07-02 17:54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관계자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2024-07-01 15:17
  •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라는 ‘직업(職業)’의 의미를 풀이하며 “‘직(자리)’과 ‘업(일)’ 두 음절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큰 차이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을 통해 자리를 얻으면 이는 만인의 박수와 축하를 받을 일이지만, 직에 방점을 찍고 자리를...
    2024-06-03 18:16
  •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2024년 고검 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검사 인사가 3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25일자로 고검 검사급 631명을 전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이다. 통상 차‧부장 검사 인사는 1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검찰 인사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돌아보면 지난해 정기 인사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해마다 7월이면...
    2024-06-03 06:00
  •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검 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은 다음 달 3일이다. 법무부가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반부패2부장을 유임한 것은 ‘수사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1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2024-05-29 19:09
  •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 수사' 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사법연수원 32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 조상원(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1차장 산하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와 4차장 산하 반부패2부 최재훈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2024-05-29 17:41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내로 고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7일 인사 발표가 나고 부임지 발령은 다음 달 3일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라 인사위에서...
    2024-05-26 14:53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한편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2024-05-24 14:33
  •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법무부는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될지 등에 관심이 쏠렸다.
    2024-05-19 21:15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출신 류국량(31기) 변호사 등 수사 대응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공판대응팀장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김진동(25기) 변호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현용선(24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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