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달부터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 대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의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공급 계획을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복권기금 출연금을 30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증액한다.
지원대상도 넓힌다.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다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포폰 개설 이용을...
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포폰 개설 이용을...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ㆍ경찰청은 2022년 7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등 2년간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수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획조사로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한 뒤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대상 중 공인중개사가...
2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기존에는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따로 진행하다 보니 협의가 안 된 것이 많다”며 “이번엔 협의회를 진행하는 만큼 절차도 상대적으로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이를...
기울이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민생 회복의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게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분 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금융 변동성 확대나 중동 지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대외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할 쌀·한우 등의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에 관련된 재정, 금융 등에 각종 정책들이 잇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도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 참석해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각 금융공기업이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구비하고...
이는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가 참석하는 협의회로, 지자체에서의 주요 국가 정책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의결되는 자리다.
앞서 금융위는 6월 27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서금원-투교협, 청년세대 영끌ㆍ빚투 예방 콘텐츠 4편 공동 제작서금원 금융교육포털ㆍ금융위ㆍ투교협 유튜브에 게시 예정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와 공동으로 청년세대의 올바른 대출 이용과 투자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영상 콘텐츠 4편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금원과 투교협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청년세대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공동으로 청년세대가 과도한 부채사용과 무모한 투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바람직한 자산관리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4편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콘텐츠는 투교협 홈페이지와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금융위원회 및 유튜브 등을 통해 게시된다.
투교협은 2030세대로...
건전성 제고를 포함한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 규제개선 과제는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ㆍ기관은 '2024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단체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다. 1년 넘도록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보완한다.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발굴해 복합지원의 외연을 넓힌다.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측은 “앞으로도 모바일 현금카드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향후 모바일을 이용한 입출금 지원 ATM 범위를 은행권 ATM에서 자동화기기사업자(CD/VAN사)·서민금융기관 ATM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급망 불안정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으나, 오늘 중소 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은 경기 부양 효과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벤처 분야 지원 방안도 당에서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측에서 김주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햇살론),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및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이달 11일 민·당·정·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빠르면 3월 초부터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통해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