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경우다.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최고금리 인하로 시장퇴출 가속화
일본의 대금업은 1990년대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의 장기 경기침체 시기에 서민에게 급전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최고금리를 잇달아 인하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1983년 대금업법 제정 당시 73%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00년 29.2%까지 내려갔다. 2006년 6월에는 출자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소비생활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신용교육을 제공한다.
신용교육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추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까지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집중 신고기간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에...
ISA는 주식,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는 만능 통장이다.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일임형·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의 경우 수익 200만 원까지(서민형, 농어민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9.9%가 적용된다.
신탁형의 경우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고 일임형은 투자 일임을 받은...
정부 기여금 확대ㆍ신용평가점수↑…당국, 사업 효과 높이기 위한 개선안 마련 중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률과 가입유지율을 올리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이었던 요건을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했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에 해지했더라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적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역별 균형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고 그 결과 지역 경제기여도,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
지역재투자평가는 지역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평가결과는 지자체 및 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농협은행은 수도권 제외 지역에 694개 영업점(전국 1100개)을 운영 중이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점포망을 통해 중소기업대출, 서민대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에...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특례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햇살론15와 근로자햇살론의 상환유예 기간을 확대, 연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자는 금융지원을 해도 다른 채무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고 결국은 갚지...
2회 지원필요 시 타 보증상품 적용도 검토
올 10월부터 ‘근로자햇살론’을 받은 사람 중 한 달 이상 연체한 차주 등은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취약차주 대신 정책기관이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속출하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보증상품 연체율 관리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키로 하면서다. 서금원은 보증상품 중 공급 규모가...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15개와 상호저축은행 12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제외 13개 시·도에 대한 지난해 기준 지역 내 자금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 현황 등을 살폈다.
평가 결과,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중에서는 IBK기업·NH농협·하나·아이엠뱅크(전 대구은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평가지역 수는 기업은행(9개)...
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ㆍ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총사업비의 50~70%(금리 2.2%)로 확대되며 다세대 주택 건축 시 가구당 융자한도도 5000만 원에서 7억5000만 원(금리 3.2%)으로 상향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하고 사업모델별...
지원분야를 △일반 국민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혁신특화로 나눠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제도 및 혁신에 대한 이해가 높은 국민을 선별해 모집할 계획이다.
KINFA국민참여단은 기존에 활동 중인 시민참여혁신단 10명을 포함해 총 100명 규모로 운영된다.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서금원 내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활동 등을 수행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로 캠코가 운영 기관이다.
정부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추가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 발표를 위해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 중인데 서금원, 신복위, 캠코, 기은, 신보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 다수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재원...
조 교수는 “우수대부업자의 상품을 활용하면 서민금융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자 중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대부업자에게 은행 차입을 허용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우수대부업자에 한정해 인센티브를...
원가량을 지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을 두고 ‘씁쓸한 흥행’이라고 표현했다. 50만 원이라는 소액조차 빌리기 어려운 서민이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 복지, 채무조정 연계 등 경제적 자활을 위한 비금융서비스를 함께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복합상담을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제도를...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고용 등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안내할 것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활을 위해 서민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복지 지원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 지자체와 협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마련한 제도 보완책이 담길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