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도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오후 4시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사를 전격적으로 찾았다"며 "전직 대통령의 경기도청 예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최대인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청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부실금고 관리 '부실' 드러나…10건 중 3건 '서면 점검' 그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매월 연체율 급상승을 점검한 금고가 단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00개에 달하는 금고 중 0.38% 수준이다. 올 6월 말 기준 건전성이 반년 새 급격히 악화한 금고가 150곳인 것을...
하청업체에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하도급계약 서면을 준 현대케피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2023년 5월 16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위탁...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보고 내용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공모전은 1차 예선(서면심사), 2차 예선(발표심사), 본선, 결선 등 4단계로 진행됐다. 본선 진출 30개 팀에게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기회를 제공했다.
결선에서는 10개 팀이 전문가 심사단과 청중 평가단 앞에서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양측의 평가를 합산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선정했다.
대회 결과...
접수된 국토조사 성과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6건(활용사례 3건,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시상은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11월 21일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각 최우수상 1팀(국토지리정보원장상, 상금 각 100만 원)과 우수상...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만약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A씨의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반면 A씨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씨(33)는 이날 오후 3시5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B씨는 “왜 A씨의 도주를 도왔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의 공정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 부부 호위 사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를 “직접...
양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 내용을 수락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돼 분쟁 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한 사업자에게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징계업무 부당 처리 관련자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
우선 합천군에서는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일이 발생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에 화장품 유리 용기를 납품하는 충남지역 A 사는 고객사로부터 환경보건안전 실사를 요구받아 연 1회 서면조사와 방문실사를 받고 있다. A 사는 품질 외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데이터 관리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유럽에서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확정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고객사 요구에 어쩔...
세키스이 케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합계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에 이른다. 특히 재구속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황 사무총장은 24일 "유권자들이 기득권과 토호정당이 아닌 나와 지역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호남의 '국힘'에 줄잘 서면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을 '후보와 공약=당선'이라는 공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명선 민주당 재·보궐선거 총괄지원단장은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라며 "당직자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소통을 해야 한다"며 "국감장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뿐 아니라 장관도...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요추체간유합술'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은 윌스기념병원 박춘근 이사장과 인하대병원 윤승환 교수를 좌장으로 분당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 조선대병원 주창일 교수, 바로서면병원 김주은 병원장, 휴병원 박만규 병원장이 발표했다.
'척추에서의 AI 내비게이션 적용'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장은 서면으로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축구협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금의 전력강화위나 이전의 기술위 추천에 반해 뽑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홍 시장은 “그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에 기대어 정치하라”며 “당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고 보려고만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