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동성 동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도 있었다.
필자가 10년 넘게 가족법 관련 사건을 맡아왔지만, 올해처럼 가족관 관련 주요 판결이 쏟아진 적은 없었다.
이는 미혼,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 1인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이에 기존 제도와 법리를 계속...
동성 동반자는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대법 전합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 전합은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날 결정의...
프랑스가 1999년 도입한 팍스(PACS·Pacte civil de solidarite)는 생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는 팍스를 통해 동거 관계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결혼과 이혼에 드는 비용을 줄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법이 발효된 이후 프랑스의 비혼 출산율은 1998년 41.7%에서 2012년 56.7%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62.2%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현재...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이용 관련 안전수칙에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의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었다.
김 씨 등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대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3:30 혁신 어벤저스 워크숍(세종), 14:00 광역부단체장 간담회(세종)
△환경부 혁신을 위한 엠지(MZ)세대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화학물질·사업장 관리 일원화로 전주기 관리체계 확보
△기후·환경 통상문제대응을 위한 포럼 개최...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석간)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
△3월 ICT 수출입 동향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
16일(화)
△산업부 장관 13:45 늘봄학교 수업(동대문구), 15:20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한양대)
△통상교섭본부장 13:00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0:00 자동차 부품...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석간)
△미래차 등 사업재편으로 신산업정책 2.0 뒷받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FTA 20주년, 성과와 발전방향 논의
△프랑스 글로벌기업, 대구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 신설
△보아오 포럼 연차총회서 역내 협력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29일(금)...
여가활동 동반자는 △혼자서(50.5%) △가족과 함께(34.0%) △친구·연인과 함께(13.2%) 순이다.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2023년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매우만족+만족+약간만족)이 60.7% 비율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증가했다. 2012년 이후 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다.
연차소진율 76.2%…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근로자 감소
근로기준법 대상인(종사자 규모 5인 이상)...
든든한 동반자가 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도 했다.
1인 가구 특위는 학계, 연구기관, 현장 등 전문가 14인이 참여, 내년 1월경에 정책 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특위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 청년 1인 가구 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등 생활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부터 발굴할 예정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러면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가족을 법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 관계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법률혼과 생활동반자 관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가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도국과는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한다. 우선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 조지아 및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공급망 다변화를 꾀한다.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정부가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을 대폭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앞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범부처·지원기관 업무협약
△섬유패션 수출·투자 활성화 위해 업계 애로 청취
◇고용노동부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2.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2년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추진성과 및 취업성공사례
△(주)문화방송(MBC)...
신현준 신용정보원장은 21일 "신용정보원은 금융권 핵심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금융산업의 AI·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에 그림자와 같은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날 '금융데이터 콘퍼런스 2022' 개회사를 통해 "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이용하고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이며...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상생협력 협약식(국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협력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서명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R&D 투자액 조사 결과
△금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지방 민간투자 및 일자리...
7%에 달했다. 일반의 인식이 가족을 혈연이나 이성간 결합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권고에 ‘생활동반자법’을 추가로 언급하며 “기존 결혼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포섭하여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증진시킨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