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외금융계좌의 미신고·과소신고 시 자금출처 소명요구에 불응하면 소명요구 불이행 금액의 10% 과태료를 물게 되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기업 조세감면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