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는 새만금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에 토지와 건물 임대 등이 추가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명 변경안은 담기지 않았으나,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지구 내 첨단도시로 조성 중인 '스마트수변도시'에 교육, 의료 시설물 등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부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국비 지원 비율 최대 10%P 상향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 원 지원기반시설 국비 지원 건수 제한도 폐지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위해 45억 원 R&D 지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총사업비 중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10...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2024년도 정부 실행계획’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47년까지...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잡음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식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식약처는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집단 급식소, 음식점 등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강원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식음료안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대회 개최 전에는 사전 위생 점검...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2902억 원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고, 지난달 15일 국토위에서도 새만금 고속도로 등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1472억 원 늘려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도 지난달 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7000억 원 증액해 단독으로...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천안·아산 1곳이 각각 선정됐다.
기존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 지정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내년 2월 말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정부는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앞서 정부는 7월 △반도체 용인·평택, 구미 △이차전지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한편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2 협의체' 구성 후, 협의에 나섰다.
다만 정부 및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연구·개발(R&D), 새만금 등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20일 본회의 때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증감액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어느새 여야가 두 번째 목표 시한으로 제시한 20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R&D(연구개발)·정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면서 협상의 물꼬가 좀처럼 트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