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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임이 확인됐음에도...

2024-07-04 10:07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상한(업종별 10억~120억 원)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 상한(업종별 5~10명)보다 1~2명 적은 기업이다.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추가자금 최대 5억 원을 3회 나눠 제공(중진공)한다. 투자자(VC 등)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2024-07-03 12:30
카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중·저신용자 부담 더 늘어나

중ㆍ저신용자의 대출 숨통 카드사12.25%→12.47%…0.22%p↑이자 높아지며 "취지 퇴색" 비판도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민간중금리대출 이자 상한선을 인상해 중·저신용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을 높이자 창구 역할을 대신했던 카드사들의 대출 문도 좁아질 전망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4-07-03 05:00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대법원의 판결은 2021년 노스다코타의 한 ‘트럭스톱(트럭 운전사를 위한 휴게소)’이 직불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액 기준을 정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연준은 2011년 상한액 기준을 설정했는데, 트럭스톱의 경우 2018년부터 사업을 운영한 곳으로 뒤늦게 소를 제기했다. 행정법에 따라 당국의 규제안에 대한 이의 신청 소멸 시효는...

2024-07-02 15: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개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 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특히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2024-07-02 14:41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에도…글로벌 대세는 ‘인하’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상한을 기준으로 정책금리가 현 5.5%에서 올해 연말에는 5%, 내년 말에는 4%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됐다. 점도표상 올해 금리는 한번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은 25bp씩 2차례 내릴 것으로 고대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현 3.75%의 기준금리를 연말에는 3.25%로, 내년 말에는 2.25%로 내릴 것으로 점쳐졌다. 앞서 ECB는 지난달에 25bp...

2024-07-01 17:27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고 위원장은 "근래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개별 건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상한을 푸는 등 가능한 선에서 융통성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다"면서도 "건당 수임료가 정해져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 5월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 원을 받은 카카오 역시 행정...

2024-07-01 17:06
CJ나눔재단, ‘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또 올 하반기부터 지원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대폭 늘렸고, 계열사 취업처도 CJ프레시웨이, CJ푸드빌, CJ올리브영에 이어 CJ제일제당까지 확대했다.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재학생·졸업 1년 이내인 청년들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월 최대 60만 원의 교육 지원금을 포함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특강, 선배...

2024-07-01 16:13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상호 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2024-07-01 15:04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 분야에서는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단축분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가 지원된다. 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가 시행돼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면 정부는...

2024-06-30 12:00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中企 졸업유예 3년→5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다만 상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계열사에 포함돼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올해 7월 10일부터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타 연접 입주기업으로부터...

2024-06-30 12:00
[BioS]삼성에피스, ‘스텔라라 시밀러’ 내달 “국내 출시”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지한 7월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따르면, 에피즈텍의 약가는 45mg/0.5ml 프리필드주(사전 충전형 주사제) 기준 129만8290원이며, 이는 동일 제형의 오리지널 의약품 기존 약가 대비 약 40% 낮은 금액이다. 특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억제제 3종(에톨로체®, 레마로체®, 아달로체...

2024-06-27 09:52
삼성바이오에피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에피즈텍’ 7월 국내 출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지한 7월 1일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따르면 에피즈텍®의 약가는 45mg/0.5ml 프리필드주(사전 충전형 주사제) 기준 129만8290원이다. 이는 동일 제형의 오리지널 의약품 기존 약가 대비 약 40% 낮은 금액이다. 에피즈텍 출시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총 9개로 늘었으며...

2024-06-27 08:42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이외에도 임금 부분에서는 업적급 179% 전액, 고정시간 외 수당 전액, 교대 수당 21만 원 전액의 통상임금 산입, 초과이익성과급(PS) 지급 상한 폐지, 기존 영업이익의 10%였던 PS를 15%로 상향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다양한 복지·근무 개선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상향(만 60세→만 65세), 만 58세 1월 급여부터 전년도 임금의 5%를 감액하는...

2024-06-26 16:32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둘째, 출연연 구성원이 활발한 교류 속에서 창의성을 높이고 새로운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 문화를 내재화한다. 5월 약 2주간 전 출연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0명 응답) 결과를 반영하여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공동출입증 도입, 출연연 간 경계벽...

2024-06-26 15:00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만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본용적률은 540%(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은 900%(추가 공공기여 180%)까지 계획할 수 있다.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2024-06-26 11:15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김배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상한이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급여 서비스의 가격과 효과 공개와 더불어 비급여 서비스의 합리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급여·비급여 의료이용과 지출의 통합관리...

2024-06-26 05:00
인공지능이 암 찾는다?…K바이오, ‘AI 암 진단’ 각축전

검출하고, 의심 부위의 위치 정보와 의심 정도를 수치로 표기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한다. 2021년 미국 FDA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돼 올해 3분기부터 최대 5년간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선진입한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은 비급여 상한액의 제한이 없으며, 향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에 정식 등재될 수 있다.

2024-06-26 05:00
'추가 공공기여' 놓고 분당 단지들 희비교차…사업성 평가, 영구임대 제외엔 볼멘소리[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②]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450%의 (법정 상한)용적률을 허용한 반면, 지자체들은 330~350%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용적률이 450%가 되면 우리 단지는 실질적으로 용적률 인상의 80% 정도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사업성이...

2024-06-25 16:39
"주민동의율 절대적…분당, 공공기여 관건"[1기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①]

주민동의율은 국토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은 국토부보다 4점 낮은 6점을 상한으로 했다. 평가항목은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주택단지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 공법 구조 등 여섯 개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15점으로 국토부 표준안보다 5점 높였다. 단지 특화방안, 이주 대책 지원 여부...

2024-06-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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