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김 교수는 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모두 도모하기 위해 연금 상하한제를 제시했다. 2015년 기준으로 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최고액을 월 350만원으로, 최저액을 150만원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월 350만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4807명에 달한다. 또 대법관 등 10여명의 고위공무원은 매월 700만원 이상을...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는 가운데 '연금 상·하한액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이 나와 갈등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등 10여만 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여당안을 규탄한 바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지난달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