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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에 대통령비서실 출신 이춘호 선임
    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에 대통령비서실 출신 이춘호 선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달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이춘호 상임감사를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날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이춘호 신임 상임감사는 1974년생으로 동아대학교 국민윤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도덕·윤리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 국회의원 보좌관 및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2024-10-01 11:11
  •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등을 다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주요 경제 상임위 중 하나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2024-09-29 16:15
  • 쿠팡, 커지는 덩치만큼 잡음도...올해 국감서 ‘수장 출석’ 주목
    쿠팡, 커지는 덩치만큼 잡음도...올해 국감서 ‘수장 출석’ 주목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여 대표이사 등 수장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는 국정감사(국감) 일반 증인과 참고인 1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 명단에는 강한승 쿠팡 대표가 포함됐다. 배달앱 수수료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질의가 예상된다. 강 대표가...
    2024-09-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0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월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제18회 글로벌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
    2024-09-29 09:06
  •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7~8월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밀어붙일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해 왔다. 방송4법의 경우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2024-09-26 17:57
  •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여당 추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야당 몫 이숙진은 가결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야권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2024-09-26 16:23
  •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사후관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신청으로 가업상속공제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2024-09-26 16:06
  • 금융위, 베트남과 금융협력 강화방안 논의…현지진출 韓금융사 지원
    금융위, 베트남과 금융협력 강화방안 논의…현지진출 韓금융사 지원
    25~26일 이형주 상임위원 베트남 방문 금융위원회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 베트남 중앙은행 및 증권위원회 공동 후원하에 한국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베트남 은행전략연구소, 신한은행 등과 협력해 공동 개최했다. 베트남은 중국...
    2024-09-26 12:21
  •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사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 국감을 추수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부가 올해 벌인 농사가 잘됐는지,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쳐보자고 마련한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정을 감사하자는 것인지, 기업을...
    2024-09-26 05:00
  •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국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2024-09-25 16:06
  • 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2024-09-24 15:24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기업결합 전문가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과 로펌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김동아(24기) 변호사, 이병주(34기)‧장품(39기)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대리해 글로벌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취소시키고 제재를 받아낸...
    2024-09-20 06:00
  • EY한영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성료
    EY한영 '제5회 EY한영 회계투명성 세미나' 성료
    올해 세미나에서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가 환영사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024년 또는 2025년에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인 기업에 속한 응답자 중 38%는 기업 밸류업을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지표로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의 주주 통지’를...
    2024-09-13 13:18
  •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단일화 작업 혼란
    서울시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단일화 작업 혼란
    전날 범사련은 입장문을 내고 “통대위 출범에도 제3의 보수교육감 단일화 기구가 등장하고 이들이 독자후보를 낸다는 소식을 접한 뒤 후보 단일화가 또다시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돼 실망을 감출수 없었다”면서 “긴급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갑산 위원장을 비롯 위원 전원이 중도우파 교육감 단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24-09-11 13:30
  •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의협은 의료계 단일대오를 표방하며 6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다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으로 한 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의 충돌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회장은 4월 박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갖자, 자신의 SNS에 “함부로 물밑에서 놀면 큰일 날 날씨다”라며...
    2024-09-11 13:02
  • 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을 거론한 바 있는데, 당이 이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2024-09-10 20:51
  • 미 하원, ‘생물보안법’ 통과...중국 바이오 산업 견제 본격화
    미 하원, ‘생물보안법’ 통과...중국 바이오 산업 견제 본격화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 하원 상임 위원회는 생물보안법을 찬성 306표, 반대 81의 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해당 법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치면 최종 발효된다. 생물보안법으 생물학 무기 개발이나 전 세계 생물학 관련 데이터 수집 우려 등이 있는 생명공학 기업과...
    2024-09-10 12:19
  • 김병환 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공유
    김병환 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가계부채 관리방향 등 공유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 공유 및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 논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났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면담은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재정위는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2024-09-09 14:34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
    2024-09-06 14:09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2005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전자발찌법) 및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가니법)의 입법을 주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수희 신임 대표이사는 재선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전...
    2024-09-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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