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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이어 "상속인별 공제액과 관련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일괄 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취득세 취지에...
    2024-09-10 11:37
  • KB증권, 쉬운 법률 콘텐츠 ‘깨비로(KB LAW)’ 유튜브 공개
    KB증권, 쉬운 법률 콘텐츠 ‘깨비로(KB LAW)’ 유튜브 공개
    KB증권은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상속인 △유증 △유류분 △상속세 주제로 총 8편의 콘텐츠를 매주 2편씩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B증권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과 M-able mini(마블미니)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오늘의 콕'에서는 전문 법률 지식을 고객...
    2024-09-06 12:14
  •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추경호 “내년까지 상속세 전면 개편...의료개혁 반드시 이룰 것”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나눠 세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돼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지금 우리 주식시장 환경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2024-09-05 11:39
  • 효성家 차남 조현문, 故조석래 명예회장 계열사 지분 상속
    효성家 차남 조현문, 故조석래 명예회장 계열사 지분 상속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최소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받는 상속 재산을 전액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상속인인 조 회장과 조 부회장도 이에 동의했다.
    2024-08-30 19:57
  •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있는 만큼 향후 법이 개정되기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 간 분쟁이 많이 증가하면서 분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도 가업 승계에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며 “세미나를 통해 가업 승계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이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8-29 18:03
  •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급증하는 상속분쟁에 가족관계 파탄…“사전증여 등 활용해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망자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더 많이 받아간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유류분)만큼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접수 건수도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양...
    2024-08-29 16:04
  •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자녀 양육 안 한 부모, 상속권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2024-08-28 16:40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개정안은 법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법 개정의 불씨가 붙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2024-08-28 16:12
  •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산’경영자 상속인, 회사 물려받지 않는 경향↑“기업 운영과 아닌 경우, 과세형평 맞춰야”‘상장株 할증’ 법인세 규정까지…“동반 폐지” # 지난달 정부가 확정·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1993년 도입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대기업까지 추가 폐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 여기에 ‘20% 할증’을...
    2024-08-27 05:00
  •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아울러 상속인들이 모든 상조업체에 대한 고인의 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대상 정보제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조상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이행도 각 부처에 권고했다. 권고 과제는 동물병원 진료비...
    2024-08-26 16:00
  •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서금원, 생보협회ㆍ보험사 공동 캠페인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서금원, 생보협회ㆍ보험사 공동 캠페인
    등 금융회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평일 24시간 언제든지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조회 및 지급 신청할 수 있다. 단, 1000만 원 초과 휴면예금과 상속인·대리인에 의한 지급신청 등은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2024-08-26 10:06
  •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생활 속 법률 - 상속] 구하라법과 기여분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를 부양하는데 많은 시간적, 경제적 이바지를 한 자식과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자식이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2024-08-24 10:00
  •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한다. 배우자가...
    2024-08-21 09:15
  • 넥슨 총수 유정현 일가, NXC에 6662억 지분 매각
    넥슨 총수 유정현 일가, NXC에 6662억 지분 매각
    NXC 측은 "금일 공시된 NXC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공시는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NXC의 자기주식 취득거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장 일가는 작년 2월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내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 원을...
    2024-08-19 16:42
  •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태광 이호진, ‘차명 유산’ 소송 2심서 누나에 150억 승소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 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훈 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고 맞섰다. 1심은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은 유언의 일신 전속성(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선대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고, 다른 상속인이...
    2024-08-17 10:13
  •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동의"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동의"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2024-08-15 15:43
  •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한편 같은 날 의결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은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2회 이상 유찰 주식에 대해 타 물납주식 매각 방식 수준의 20~50% 감액(평가액 대비, 단 물납가 이상) 규정도 신설한다. 관련 전문가·업계 간담회, 물납기업·증권사 설문조사...
    2024-08-14 10:30
  •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상속인의 0.7%에 불과한 거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 감세로 무려 81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만 올해 100조 원이 넘는다"며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2024-08-07 11:38
  •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자녀공제(인적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공제 상향 시 1자녀의...
    2024-07-25 16:00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속세 과세 기준이...
    2024-07-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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