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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태원 대리인’ 배 대표…가사‧상속 전문가30일 개소 후 첫 공식 행사…심포지엄 개최“신탁‧성년후견‧부양계약으로 노후 보장해야”상속 주제…박인환‧현소혜‧서종희 교수 발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2024-10-01 07:00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이외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혹은 완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 전환 등도 국감 테이블에 대거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2024-09-29 16:15
“성공적인 노후 보장”…하나은행 ‘시니어 케어 특화 서비스’ 눈길

하나은행은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은퇴설계부터 금융 취약계층 보호, 건강, 여가, 상속증여 등 시니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부합하는 ‘시니어 케어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하나 연금닥터’로 은퇴설계를 위한 연금검진 하나은행은 2022년 ‘고객이 평생 믿고 맡길 수 있는 종합 연금관리’라는 퇴직연금 사업의 가치를 담아 퇴직연금 전문...

2024-09-27 11:15
구글코리아 대표, MBK·영풍-고려아연 국감 소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신청으로 가업상속공제 관련 질의를 위해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선다. 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애초 이재용 삼성전자...

2024-09-26 16:06
효성 차남 조현문, '단빛재단'에 상속재산 출연

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설립한 '단빛재단'이 정부 허가를 받고 상속 재산 출연을 마무리했다. 26일 조 전 부사장 측에 따르면 단빛재단은 이달 9일 주무관청인 외교부로부터 최종 재단 설립 허가를 받고, 이날 재단 운영에 쓰일 모든 상속 재산 출연을 마쳤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7월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상속재산의...

2024-09-26 15:52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상속증여세는 14조7000억 원에서 소폭 감소한 14조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는 예산 대비 6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긴급 할당 관세를 실시한 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애초 81조4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 증가한 83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2024-09-26 10:30
[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老老상속’ 시대에 경제활력 떨어져돈 없는 청년 집도 없고 결혼도 미뤄세율 대폭 낮춰 자산 선순환 유도를 우리나라에는 ‘부의 대물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강하다. 부모가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간주한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 얼마나 부모 덕을 보느냐에 따라...

2024-09-25 18:42
[종합]모집인 통한 대출 막힌다…"창구서는 가능"

단 주택갈아타기, 결혼, 상속 등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취급이 중단되나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위한 전담팀도 전날 출범했다. 전담팀은 주택 실수요자 여부 판단기준 등...

2024-09-25 13:20
IBK기업은행도 ‘1주택자’ 대출 조인다

단 주택갈아타기, 결혼, 상속 등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또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취급이 중단되나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2024-09-25 11:19
최상목 "건설·벤처·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곧 발표"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와 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최 부총리는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에 따른 첨단분야...

2024-09-24 16:30
[생활 속 법률 - 상속] 상속세에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

상속세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번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또 내야 하느냐”고 주장한다. 반면 상속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의 대물림을 지적한다.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나 징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2024-09-21 10:00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상속재산...

2024-09-14 10:54
'자율관리' 덫에…'보호대책' 쏟아내는 은행들

다만,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2024-09-12 16:36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2024-09-12 14:18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우리은행도 결혼 예정자 및 상속의 경우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수도권 직장 변경 및 자녀의 수도권 진학, 치료 목적이나 부모 봉양 등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유주택자의 전세대출도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1주택 소유자라도 처분 조건부 및 결혼 예정, 상속 대출 등에 대해선 신규...

2024-09-12 05:00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이달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2024-09-11 12:40
[미국 대선 TV토론] 비웃고 끼어들고...트럼프ㆍ해리스 신경전

10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건설업자였지만, 내가 상속받은 유산은 거의 없다. 내 손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며 자수성가 면모를 보였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은 혼잣말하듯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몇 마디가 이어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은...

2024-09-11 11:04
KB국민은행, 대출 예외 조건 안내…실수요자 심사 전담반 운영

현재 국민은행은 서울과 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는 △처분조건부 △결혼예정자 △상속 등에 한해 신규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처분조건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내면 된다. 결혼예정자는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청첩장...

2024-09-10 16:26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유산 취득세로 전환 시 일괄공제 폐지해야장기 연금 수령 유도 위해 적극 세제 지원 정부가 상속세의 '유산 취득세' 전환과 관련해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09-10 11:37
신한금융, ‘유언대용신탁 활용 기부문화 확산’ 업무협약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금융사에 자산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받다가 유고 시 미리 계약한 대로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상품이다. 신한금융은 신한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한 고객들이 향후 자산 상속 시 사전에 정한 비율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기부는 자산관리의 안정성과 이행의 신뢰성을...

2024-09-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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