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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북한, 남북 단절 조치 8월 실질적 작업 마쳤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이전에 육·해·공군 연합구성군사의 상설화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상설화 과업을 추진해 현재 일부 구성군사 상설화 전환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2024-10-10 13:56
  •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상설화하겠다는 것으로 13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현금살포 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재정부담 가중, 물가상승 부채질 등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지만 막무가내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2024-10-06 19:19
  •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 “CF100 키우자”…무탄소 원전에 힘주는 與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09-23 17:56
  •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2024-09-05 13:44
  •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여야가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상설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지만 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앞서 19일 우 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따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관련해 이 대표는 “(25일 있을...
    2024-08-21 17:40
  • 與 “연금개혁 특위 상설화 필요…국민·기초·퇴직연금 묶어서 논의해야”
    與 “연금개혁 특위 상설화 필요…국민·기초·퇴직연금 묶어서 논의해야”
    그는 “연금 시계가 하루하루 가고 있기에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21대 국회에선 1년마다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계속 연장했는데, 22대 국회에선 상설특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연금 개혁안이 있냐는 질문엔 “큰 방향성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단일 안을 만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8-21 14:19
  • ‘김경수 복권’이 던진 파장…분주해진 대권 잠룡들
    ‘김경수 복권’이 던진 파장…분주해진 대권 잠룡들
    한 대표는 5일 “중도·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한번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친한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켜봤던 한 대표는 할 말 할 때는 하는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복권 안을...
    2024-08-15 14:27
  •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에 유기준·송치영 입후보
    회장 출마 공약으로 △소상공인 디지털센터 설립 △소상공인 옴부즈만 제도 신설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추진 △소상공인정책학회 창립 △회원 단체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정보알리미 운영 △찾아가는 간담회 상설화 △입법 및 애로규제 해결을 위한 실무자 협의체 상설화 △원스톱민원센터 운영 △소상공인 장학제도 운영 △열린음악회 등 문화복지 행사 추진 등을...
    2024-08-08 17:32
  • 한동훈 “당 인재영입위 상설화하겠다”
    한동훈 “당 인재영입위 상설화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인재영입위는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2024-08-05 10:10
  •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與김소희, 기후특위 상설화법 발의…“기후문제에 여야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특위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두 개...
    2024-07-30 16:51
  •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후특위를 설치하도록 했고, 상설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해 별도의 활동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후특위의 역할과...
    2024-07-10 15:19
  •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대가검증협의체 상설화를 제안했다. 협의체 상설 운영을 통해 협상 판단 근거의 척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김 교수는 “분쟁이 터졌을 때 마다 협상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구성하면 심사위원들의 판단 기준이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협의체를 상설화해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2024-07-03 17:00
  • 중국, 진먼다오 인근 해역서 대만 어선 나포…양안 관계 긴장 고조
    중국, 진먼다오 인근 해역서 대만 어선 나포…양안 관계 긴장 고조
    이 사고를 계기로 중국 측이 순찰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해군과 해경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어선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올해 1월 대만에서 ‘독립·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선출된 이후 중국 정부의 대만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라이 총통이 대만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2024-07-03 15:53
  • 오세훈 “내 별명이 ‘밀리언셀러 시장’…로컬 콘텐츠로 상생 발전”
    오세훈 “내 별명이 ‘밀리언셀러 시장’…로컬 콘텐츠로 상생 발전”
    실제로 지난해 1986개 농가가 참여한 직거래 장터에 약 37만 명이 방문해 35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올해는 직거래 장터 규모와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연중 상설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인생 2막을 즐기고자 하는 은퇴연령 서울시민을 위해 자연, 의료, 관광 등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에 제2, 제3의 서울을 조성하는 상생형 순환도시 조성 사업...
    2024-06-21 15:51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결과로, 지난해 이통사의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상설화됐지만, 내년 2분기부터 알뜰폰 사업자는 개별협상을 통해 도매대가를 정해야 한다. 협상력이 낮은 중소사업자로서는 이통사가 내미는 도매대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망 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사전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4-06-21 05:00
  •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차 연구관은 “현재 비상설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반‧상근 형사조정위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조정 업무 전반을 관리할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청의 한 형사조정위원은 “실제 활동하면서 보니 조정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연구자나 학자는 아니지만 위원은...
    2024-05-17 06:00
  •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이 시계가 멈추기를”...국회사무처, 기후위기시계 설치
    김정호 기후위기특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회가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와 법률안·예산안 심사권 부여 추진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기후위기특위 간사는 “국회의 기후위기시계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2024-04-22 17:06
  •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기후특위 상설화…“같은 실수 반복 말자”(★★★★★)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21대 국회 내내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로, 여야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2024-03-24 16:17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기후위기 대응 국가체계 개편 방안으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모든 지자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2024-03-20 09:55
  •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그러면서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과 투자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하게 마련해 제공하겠다”며 “전담조직을 상설화하고 상장기업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단기적인 호응에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인 기업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들이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자산을...
    2024-02-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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